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난민 (문단 편집) == 현황 == >'''“우리는 현재, 특정 국가나 지역사회가 홀로 강제이주 문제를 떠안지 않고, 범지구적으로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롭고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 >---- >- 유엔난민기구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 [[https://reporting.unhcr.org/regions|UNHCR의 대륙별 난민 현황]] 2022년 11월 기준 UNHCR에 등록된 전 세계의 난민 수는 3,200만 6,769명이였으며, [[유럽]](1248만명; [[튀르키예]] 포함[* 만약 튀르키예를 중동에 넣는다면 [[유럽]]의 난민 수는 881만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중동의 난민수가 613만명으로 [[아메리카]]를 넘어서게 된다.]), [[아메리카]](613만명) 지역에 많은 난민이 분포하고 있다. 가장 많은 난민이 등록된 국가는 [[튀르키예]](367만 명)[* 주로 시리아 난민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건너오는 난민 수가 상당하다. [[유럽 난민 사태]] 과정에서 리비아-이탈리아 루트가 막히면서 이스탄불에서도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이고, [[콜롬비아]](247만 명)[* 1,522명을 제외한, '''99.9%'''가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들이다.][[독일]](223만 명)[* 튀르키예 처럼 다양한 국적 출신(시리아, 이라크 등)의 난민이 있다.]이 뒤를 이었다.[[한국]]의 경우 3,498명의 난민이 등록되어 있다. 난민이 100만명 이상 등록된 국가는 위에서 나온 3국가(튀르키예, 독일, 콜롬비아), [[파키스탄]](153만 명), [[우간다]](148만 명), [[러시아]](146만 명), [[폴란드]](121만 명)[*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 수가 급증했다.], [[수단 공화국|수단]](111만 명)이 있다. UNHCR은 2018년 부터 베네수엘라 난민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대규모로 난민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인도적인 이유로 가급적 난민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사람과, 별다른 이득 없이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이유로 가급적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이 대립하는데 그 시절에도 19세기 말 미국에서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을 박대한 것처럼 텃세야 있기 마련이고, 난민이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반대가 더욱 격렬해진다. [[제노포비아|난민들을 아예 침략자로 규정하는 여론]]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생한다. 냉전 시대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면 난민들의 인적 자원도 차이가 난다. [[스페인 내전]] 당시 멕시코로 이주한 공화파 난민, [[폴란드계 프랑스인|19세기 폴란드 독립운동가들이 프랑스로 망명한 경우]]나, 러시아 혁명 당시 [[러시아계 프랑스인|러시아 귀족들이 프랑스로 망명한 경우]] 난민들이 이미 망명가는 나라의 언어를 완전하게 구사하는데다 평균 교육 수준은 오히려 프랑스나 멕시코 평균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난민으로 이민 후 중산층이나 상류층으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오늘날 난민 발생국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난민들이 이민을 희망하는 나라들의 평균 교육 수준 및 정보 처리 능력보다 월등히 밀리기 때문에 경제에 '''곧바로''' 도움이 되기에는 어렵다. 오늘날 기준으로 난민은 능력으로 가려뽑고 정식 노동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처럼 경제에 바로 투입되기는 힘들다. UN에서는 내전 등의 명백한 발생 원인으로 주변국으로 흩어진 난민들에 한하여, 선진국에 인구 및 경제력을 감안하여 강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546856|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주요 선진국들이 5년에 걸쳐 강제 수용하라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그 주요 선진국들의 반응은 상당히 차가운 상태. 자국에 이미 입국한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의 의무가 있다. 1951 UN 난민협약에 따라 '''보호를 해야 할 의무'''(international obligations)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난민신청을 하루 80건으로 제한하겠다는 오스트리아에 EU가 강력 경고한 바 있다.] 그럼으로 합당한 이유 없이는 그 나라에서 내쫒는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기에 정부의 입김이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입국을 막으면 의무도 없다.''' 그래서 난민이 몰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국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웃픈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멕시코 난민들이[* 멕시코에서 일자리 때문에 밀입국하는 사람들은 난민으로 보지 않지만, 멕시코의 상황을 피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난민도 많다.] 미국 해변가 근처까지 왔지만 미국 경찰이 알아냈고, 서로간에 거대한 술래잡기가 펼쳐졌다. 미국 땅을 밟으면 맘대로 쫒아 낼 순 없지만, 아직 바다에 있으면 입국한게 아니기 때문. 최근 [[체코]] 국적 난민이 몰리자 비자 면제를 철회했던 [[캐나다]][[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5&bdId=31762|#]] 같은 경우가 대표적 예. 이 조치는 EU 자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해 결국 체코 국적의 캐나다 무비자가 재시행이 되며 끝났다. 역시 난민배출국도 힘이 세고 봐야한다. 이에 난민들은 자국을 어떻게든 떠나려고 하고, 만약 국경을 넘는데 성공하면 자신이 난민임을 선언하고 "난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다. 여권처럼 생긴 이 파란색 증명서는 여권과 다른데, 모든 나라가 자국민에게 여권을 원할때마다 주는것이 아니니 일부 난민들은 여권 없이 자국에서 탈출한다. 이에 생긴 공백을 매꾸는 신분증으로, 난민협약에 가입되어있는 나라는 이 여행증명서를 무조건 발급해줘야 한다. 이후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 난민 신청을 넣는다. 현재 난민을 배출하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시리아]],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 난민 수는 50만 명으로 여기 나온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적지만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8%나 되기 때문에 여기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높은 축에 속한다.] 및 [[나이지리아]](40만 명), [[남수단]](236만 명), [[아프가니스탄]](284만 명), [[소말리아]](80만 명), [[미얀마]](120만 명), [[우크라이나]][* 유엔난민기구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다루는 사이트에서는 543만 명으로 나오지만,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총합이 488만 명으로 차이가 꽤 나온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까지는 난민 대표 배출국의 축에도 들지 못했다.]가 있다.[* 예전에는 이라크, 예멘도 포함이었으나 유엔난민기구에 등록된 난민수 기준으로 2022년 이라크 난민은 34만명, 예멘 난민은 '''4만 명''' 밖에 안 돼서 제외됐다. 이라크의 경우 내전이 안정되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어째선지 예멘은 수치가 지나치게 낮은 4만 명 밖에 안 나왔다.]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네 나라의 난민 수가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난민이 나오는 나라는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시리아 기준. '''2015년 기준 인구 총 2,300만 명 중 현재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전 세계를 떠돌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도 2,156만 명 중 680만 명이 난민이다.''' 시리아에 남아 있으면 [[다에쉬]] 잔당들의 테러 위협과 [[시리아군]]의 통폭탄 아래에서 고통받는 일밖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도 시리아보단 낫다 정도지 난민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미 이들 나라와 인접한 중동 국가들에는 [[http://data.unhcr.org/syrianrefugees/regional.php|등록된 난민 수만]] 봐도 터키에는 193만 명, 레바논에는 111만 명, [[요르단]]에는 62만 명의 난민이 몰려들었었다. 2022년 기준 [[팔레스타인]] 난민까지 합치면 [[요르단]]의 경우 인구의 '''30% 가까이''', 레바논에는 인구 '''20% 가까이'''가 난민일 지경. 정작 남쪽에 있는 기름부자 나라들은 이런저런 핑계나 꼼수를 써가며 받아주지 않는다. 베네수엘라는 '''2022년 기준 인구 총 2,926만 명 중 현재 544만 명이 난민'''이다. 콜롬비아에는 247만 명, 페루에는 95만 명, 칠레에는 49만 명의 난민이 있다. 세계에서 난민 선정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는 동북아 국가들로, 거의 망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난민 신청자 1,388명중 3명, 일본은 난민 신청자 5,500여 명 중 겨우 11명 심사 통과다.([[난민#한국|대한민국]], [[난민#일본|일본]] 참고) 중국에는 유엔에 등록된 난민 795명이 체류하고 있으나 이들이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땅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은 고작 9명에 불과하다고 한다.[[http://kor.theasian.asia/archives/160025|#]]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난민이 아닌 특수 지위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북한 주민은 원래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참칭하는 반란군의 손아귀에 있는 것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를 영유하고 있으나, 휴전선 이북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참칭하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어 난민이 아니다. 그냥 반국가단체에서 탈출하여 돌아온 우리 국민이다. 이는 국제법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국제법상으론 이중국적자이다. [[미얀마]]나 [[중국]] 등지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난민, 혹은 [[이슬람]] 국가 출신이라도 [[기독교]]로 [[개종]]한 뒤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은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하면''' 보통 받아들여진다. 이슬람의 경우 재개종이 허용되지 않고, 개종 즉시 공식적으로 사형(수단 공화국) 혹은 징역형(이란 이슬람 공화국)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 난민 신청자들도 사람이다보니 이런 점을 부풀리는 경우가 생긴다. 일례로 네덜란드 내 체류하는 이란인 난민 인구 4천여 명은 상당수가 유학 이후 일부러 교회에 등록하고 난민을 신청한 경우이다.[[https://www.bbc.com/news/av/world-europe-41040163#:~:text=In%20the%20Netherlands%2C%20thousands%20of,Iran%20and%20punishable%20by%20death.|#]] 난민신청자를 잘 대해주는 국가로는 [[독일]]과 [[캐나다]], [[스웨덴]]이 유명하다. 일단 구금을 잘 하지 않는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난민판정이 나질 않아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도 한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구금부터 해버린다. 이걸로 유명한 [[호주]]는 UN에서 국제적 분담을 요구하는 난민은 받지만, 정작 자국에 입국한 뒤 난민 지위를 요청한 사람들에겐 매우 가혹하다. 난민신청자들을 [[크리스마스 섬]]이나 [[나우루]] 등의 철창으로 둘러싼 감호소에 구금하는데, 이 감호소가 지옥 수준.[[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9601.html|#]] 다수의 국제법 전문가들은 "호주 정부가 반인류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을 정도다.[[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6/jul/25/ferrovial-staff-risk-prosecution-for-managing-australian-detention-camps|#]]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가 5년 연속 증가해 2017년에도 6,800만 명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 자국을 떠난 난민의 수는 2,540만 명이다. 2019년에도 증가하여 전세계적으로 난민의 수가 7100만에 달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620000389|#]] 2020년에는 기후 재난으로 자국 내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분쟁과 폭력으로 이주한 사람들보다 3배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https://m.yna.co.kr/view/AKR20210525055600009?section=international/all|#]] 현재 14개국이 이미 난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며, 몇 달 후면 새로운 '''난민 글로벌 협약''' (Global Compact on Refugees)이 [[유엔 총회]]의 비준을 위해 준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난민 글로벌 협약이란, 2016년에 채택된 '난민과 이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뉴욕 선언'''에서 제시된 협약으로, 난민 문제에 포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협약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난민 및 난민 수용국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난민이나 수용국 내의 교육이나 경제적 기회에 대한 지원', '난민 발생의 원인에 대한 대처', '자발적 귀환이나 제3국 영주를 포함한 해결책을 계획' 할 것 등이 담길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UNHCR과 정부간 회담에서 초안 작성을 하여, 연말까지 채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여성 차별 철폐 조약'이나 '아동의 권리 조약'등이 그랬듯이, 총회에서의 채택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 개별 국가에 따라 가맹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