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난민 (문단 편집) ==== 한국 내 난민 수용에 대한 문제 ==== [[2018년 제주 난민 사태|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입국 사태]]를 놓고 한국 안에서도 "받아줘야 한다 vs 받아주면 안 된다"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찬반 양측의 자세한 논리는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문서 참조. * 찬성측 핵심 주장 요약 오늘날 [[대한민국]]은 명백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이며, 이미 난민 협약을 포함한 여러 인권 조약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무엇보다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 우리네 조상들이 [[중국]], [[미국]] 등지로 흩어져 살았던 아픈 역사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중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률은 아직 상당히 적은 수준이기에, 국제적 이슈인 난민 사태에서 자국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슬람]]권 난민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범죄를 저지르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인종 차별적인 시각에 지나지 않으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 반대측 핵심 주장 요약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와 내전을 거치면서도 오직 자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분쟁의 씨앗을 남겨두고 떠나간 구 [[제국주의]] 열강들과는 달리 오늘날의 난민 사태에 어떠한 역사적·정치적 책임도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북한이탈주민]] 및 구 공산권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이므로 마냥 여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또한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가질 충성심이나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슬람권 난민들의 경우 [[유럽 난민 사태]]라는 선례를 고려할 때 우리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에 동화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이다. 단지 인도주의적 가치만을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 기타 한편 독일에서 난민을 받을 때 좋은 의도만이 아닌 노동력으로 활용할 생각도 가지고 받았듯이 이미 [[인구절벽]]이 시작된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민이라도 일단 활용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사람들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