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재형(1965) (문단 편집) == 생애 == 196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다. 서울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 연수원 수료 후 [[판사]]가 되었다. 1995년 [[장승화]] 전 판사와 함께 모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두 사람의 임용은 [[양창수]] 교수 이래 법관 출신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되기로는 10년 만의 일이라, 당시에 화제가 되었다.] 이후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사법 관련 연구와 강의를 진행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속칭 통합도산법의 제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세한 경위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778284|IMF구제금융 대가로 태어난 도산법기업회생 백기사로 `주목`]] 기사 참조. 한편, 판사 재직 시절, 가요 '칵테일 사랑' 등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등이 문제된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97223&q=%EB%A7%88%EB%A1%9C%EB%8B%88%EC%97%90&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마로니에 립싱크 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 참고로 이 사건 원고 신윤미의 소송대리인은 [[박원순]] 前 서울특별시장이었다.])과, 故 이휘소 박사의 초상권 등 침해 여부가 문제된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97222&q=%EB%AC%B4%EA%B6%81%ED%99%9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04&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건]](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등의 주심 법관이기도 했다. 민법강의 시리즈 통칭 '곽서(郭書)'의 [[곽윤직]]과 함께 공동저자로 곽서의 개정 작업을 맡았다.[* 김재형은 곽윤직 교수의 제자인 [[양창수]] 대법관의 제자다. 곽윤직-양창수-김재형의 계보는 우리 민법학계의 황금 계보, 최고 주류에 해당한다.] 다만 개정 작업 중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채권총론과 채권각론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개정이 이루어진 민법총칙과 물권법도 개정판이 출간된 지 수년이 지난 상태이다. 그래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복직 후, 곽서의 개정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채권총론의 경우 23년 9월에 20년 만의 개정판이 출간되었고, 작가의 말을 보면 나머지 교과서들의 개정작업도 지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7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이인복(법조인)|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되었다. 후보자 시절, 당시 [[민사판례연구회]] 운영위원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탈회를 요구하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864303|"어떻게 처신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조금 더 고민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직은 사퇴했다고 한다. 이후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회 동의 및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임명 절차를 거쳐 2016년 9월 5일 대법관으로 취임하면서, 21년간 교수로 재직해 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떠나게 되었다. 김재형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 개업보다는 학계 복귀의 의사를 표명했었는데, 실제로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난 2023년 3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다시 돌아왔다.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라는 점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중 문재인 정부에서 교체되지 않는 유일한 대법관이기도 하다. 202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5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