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김영삼 (문단 편집) === 대북관 === 김영삼 정권 시절 정부는 군부정권 시절 닥치고 반공식의 색깔론은 지양하면서도, 김영삼 개인의 직설적인 성격과 겹쳐져 북한에 정신 좀 차리라는 식의 할 말은 하는 스타일에 가까웠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심지어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뻔도 했는 등 실용주의 기조 역시 이어갔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김영삼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불문헌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도 중요한 한편, 북한도 우리 민족임을 강조하며 반공구호를 조금 약하게 만들었다. 실제 군부정권 시절식의 반공기조는 약해져, 90년대 초반까지 공공장소에 비일비재하던 반공구호는 [[1991년]]을 전후하여 국제사회의 탈냉전시기와 더불어 죄다 없어지고, 반공교육도 공교육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던 게 이 시기이다. [[KEDO|대북 경수로 사업(KEDO)]][* KEDO는 소위 [[코리아 패싱|통미봉남(코리아패싱)]]의 대표적 사례로 일컬어진다. KEDO는 한국을 제외한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한국의 자발적 의지없이, 비용에 대한 협상도 없이 그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받게 되었다. 오히려 대화가 없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북미 제네바 합의' 에서는 북한 측에 건설에 4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한 100㎿ 용량의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과 산업용 중유 50만 톤 제공하기로 합의.]과 [[비전향 장기수]]의 첫 송환이 이루어진 시기도 이때이다. 심지어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었고 실제 일정까지 잡혀있는 상황이었으나, 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무산된 바 있었다. 이 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 본인도 매우 아쉬웠다고 [[https://youtu.be/bloA4_9hdt4|고백]]한 바 있다. [[1996년]] 신년연설에선 "북한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과다한 군사비와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비능률에 있다. 북한이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력 유지에 모든 국력을 쏟아넣으면서 구호를 바라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죄악이다. 북한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직시하고 對南 자세를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https://mk.co.kr/news/home/view/1996/01/1131/|#]] 한편, 한국 보수세력의 주요 대북 담론 중 하나였던 [[북한 붕괴론]]이 등장한 건 [[김영삼 정부]] 시기라고들 한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붕괴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한다. 당시 정종욱 안보보좌관은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앤서니 레이크)에게 "북한이 6개월 내지 2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두 개의 한국』의 저자 오버도프가 전했으며, 갈루치·위트·폰먼의 공동 저서 『북핵 위기의 전말』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은 ‘김정일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도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던 이원종 전 정무수석은 "YS는 김일성의 건강이 나쁘다는 정보부의 보고를 워낙 많이 들어서 사실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고 있었다.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은 무너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 “남북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며 “언제 갑자기 통일이 눈앞에 닥쳐올지 모른다”고 말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3&aid=0000024978|#]] [[https://news.joins.com/article/20513031|#]] [[https://mnews.joins.com/article/19634321|#]] 이후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적행위로 국민을 핵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김대중]]씨는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사법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2004년]]에는 "북한은 인권이 없는 나라다. 김정일을 제거하지 않으면 북한에 자유를 가져올 수 없다. 북한 정권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멸망 이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평화는 없다. 북한에선 56년동안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이 정권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런 독재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2006년]]에는 "다 죽어가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연명시킨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지른 역사적 죄악이다."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10948|#]][[https://www.yna.co.kr/view/AKR20151122005451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