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순례 (문단 편집) ===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 2016년 4월 13일에 있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김순례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 40명[* 후보자 40명 중 중 당선자는 26명([[강석호]], [[강효상]], [[김광림(정치인)|김광림]], [[김명연]], [[김무성]],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1955)|김종석]], [[박명재]], [[백승주(정치인)|백승주]], [[오신환]], [[원유철]], [[유의동]], [[이만희(정치인)|이만희]], [[이완영]], [[이우현(1957)|이우현]], [[이종명(1959)|이종명]], [[이철우(1955)|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지상욱]], [[최경환(1955)|최경환]], [[최교일]], [[홍철호]])이다.]이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해 신문에 전면광고도 내었다. 해당 광고에는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주세요'라고 하며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서명과 함께 전면광고로 실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25000040#a|#]]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5대 과제는 공약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날까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세비반납 공약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중 노동개혁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마감 시한인 31일 전날 오전 발의되었으며 이들이 앞서 발의한 5개 법안은 이행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를 두고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개혁 과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또 '세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졸속 발의한 것 아닌가' 등의 비판이 일고 있으며 약속했던 세비 반납의 조건이 '과제 이행' 여부였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만으로 약속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