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상환 (문단 편집) == [[대법관]] 재임 중 == * 2019년 8월, 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조치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것 관련 강요죄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20년 5월, [[재판장]]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혁명동지가]]가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내려 해당 노래를 부른 [[안소희(정치인)|안소희]] 파주 시의원이 피선거권을 잃어 시의원직을 상실 당히였다. * 2020년 8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이 맺은 산재유족특별채용 협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협약은 유효하므로 기아자동차가 산재유족을 채용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처분이 위법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당초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이었는데, 권 대법관과 안 전 지사의 고향이 같은 [[충청남도|충남]] [[논산시|논산]]이라서 권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상환 대법관으로 주심이 바뀌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74079|#]] [[2021년]] [[5월]], [[조재연]] 행정처장 후임으로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 및 임명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