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수(법조인) (문단 편집) ==== [[2018년]] ==== [[2018년]] [[1월 18일]], 첫 공개변론으로 노동계 최대 현안인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선택됐다. 특이한 점은 양측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나도 안 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pq5EbcDO7ms|#]] [[2018년]] [[2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원 정기인사에서 이후 사무분담 결과 '''[[여성]] 판사'''가 대거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이 처음으로 여성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서도 부패전담부는 과거 고법부장 보임 통로로 꼽히던 곳으로 지금껏 '''남성''' 판사가 도맡아왔다. 여성 판사에게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맡기던 관행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밖에도 [[특허법원]]은 지난 13일부터 조경란 원장이 이끌고 있다. 여성 법원장은 특허법원 개원 20년 만에 처음이고, 고법원장급 자리에 여성이 가는 것도 최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법행정 업무의 남성 독점이 깨지고, 배려를 명목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부패 재판에서 여성을 제외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99915|#]] [[2018년]] [[9월 20일]], [[사법개혁]]의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해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판사도 [[2020년]] 정기 인사를 통해 1/3 수준으로 줄이고, 임기 내에 근무 법관을 없앨것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처를 대신할 조직으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91983|#]] 그러나 이런 강수도 '''[[2021년]] [[김상환]] 대법관의 행정처장 체제로 지속되고 [[법원행정처]] 해체는 임기가 종료된 [[2023년]]에도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