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수(법조인) (문단 편집) === [[재판 지연 및 적체|재판지연]] 및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재판지연 논란 ===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 >[[유체이탈 화법|김명수 본인, 대법원장 퇴임사 중에서]]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7/28/N7QZ3VAZFNATHNZDPNSFCMVRTU/|재판 뭉개는 판사들 얼굴 보는데 150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1107.html|김명수 대법원 5년사법관료화 대못 뽑았지만 신뢰회복 요원]] [[https://www.mk.co.kr/news/editorial/10429246|[사설] 변호사 89% 재판지연 경험김명수 사법부의 대책은 뭔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54286|운동대회 나간다고, 이혼했다고...판사들 "3개월간 재판 못 하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61869|홍석준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심화"]] [[https://www.news1.kr/articles/5138424|퇴임 한달여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평가 "기대 컸던 만큼 실망도 커"]] [[대한민국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서서 판사들의 [[재판지연]]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재판의 질은 떨어졌다. 이형근 특허법원 판사의 [[2023년]] [[2월]]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1심 합의사건 처리기간은 [[2017년]] 294일에서 [[2021년]] 369일로 약 25% 늘었지만, [[항소]]는 오히려 2017년 40.5%에서 2021년 '''44.1%'''로 소폭 올랐다. 한 사건에 투자한 시간은 늘었지만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더 낮아진 것이다. 기존에 '능력 있는 판사', '업무 처리가 빠른 판사'에게 부여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직같은 인센티브가 폐지되었고,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의 능력이 뛰어나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도, 소속 법원 판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 하면 법원장으로 승진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서 갈수록 대형 로펌으로 판사 유출이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재판지연]] 문서도 함께 보면 좋다. 특히 [[정치인]] 관련 [[재판지연]]이 드러난 부분만 보아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얽힌 재판이나, 과거 보수 정권이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반해, [[조국(인물)|조국]], [[윤미향]], [[황운하]], [[최강욱]][*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고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마저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다른 인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에도 확정된 법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 비판의 소지가 되었다.]등 [[문재인 정부]] 시기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얽힌 재판이나 문 정부 인사들이 얽힌 재판은 고의로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2601073111000002|[포럼] 김명수 비위 규명이 사법 정상화 첫발]]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61817235407443|김명수 사법부 6년의 그늘 '재판지연' 사실로 드러났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42358/?sc=Naver|재판 지연의 대명사 '김명수 사법부' 교체 시작...무너진 6년 회복하려면]] 법조 전문지인 [[법률신문]]조차, 김명수 퇴임 후의 보도에서, 정치인 재판지연의 원인을 1차적으로는 정치인들 탓으로 돌리면서도, "재판 지연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빈번히 발생했고 주로 야당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점은 이채롭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당 정치인들이 기소된 사건은 처리가 빨랐다."라고 평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377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