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수(법조인) (문단 편집) === [[임성근(법조인)|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거부 및 거짓말 논란 === >"저는 31년 5개월 동안 사실심 재판만 해온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리겠다." - 대법원장 지명 즈음 대중교통 상경 후 기자들 앞에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2614.html|#]]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및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던 중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탄핵소추 직전'''에 아래와 같은 사달이 났다.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판사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판사의 행위에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곧 있으면 탄핵이 상정되는데 사표를 수리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조선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파장이 번졌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사실무근이며 김 대법원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3/WQPBO22V6BGPVKHKNYEPXYHECA/|임 부장판사의 사직서..김 대법원장 사표수리 거절]]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JMknJQK3vc0)]}}} || || {{{#fff '''[[임성근]] -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면담 녹취록 / [[부산일보]] (2021.2.4)'''}}}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 >"(법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 >임성근-김명수 대화 녹취록 中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https://news.joins.com/article/23986175|#]] 그러나 [[2021년]] [[2월 4일]],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법관 탄핵]] 표결일에 임성근의 변호인 측에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 간 대화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제는 [[거짓말]] 논란이 일어나면서 더욱 일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녹취록 공개 전날 대법원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임성근 판사의 주장을 부인하였던 터라 법조계에선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49553|#]] 일선 [[판사]]들로부터는 '''조직의 수장'''이 조직원을 '''배신'''했다거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거나, 녹취록 공개에 참담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4/BKQGX7KZJFHPNMCRUMI3NWKBG4/|관련 기사]] 법조계, 법학계 원로들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권 눈치 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격까지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대법원장이 여당에 법관을 탄핵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를 위해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부끄럽다고 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참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4/WUOCYZDS7JBAPIERNOGK4SHI54/|#]]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허영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목으로 꼽히며,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은사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에 입학한 해에 경희대 교수로 부임했었는데 그때 헌법 강의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한다.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허 교수도 모르겠다고 한다.[[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111|#]] ]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외풍으로부터 삼권분립과 사법의 독립을 위해 나서야 할 사람"이라며 "대법원장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의 말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75461|#]]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면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501030121326001|#]][* 그런데 성명서에 명단이 아예 없지만, 연수원 17기 단톡방에서 찬반의견을 구했으며, 언론사에는 연수원 17기인 김현 전 변협회장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52056035&code=940301|#]]] 이 때문에 야권에선 임성근 판사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414300003493|#]] 일단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주장을 야당([[국민의힘]])의 프레임 전환용으로 보고 "[[법원]]에서 인정한 탄핵 대상자엔 눈을 감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드는 것"이라며 김명수 탄핵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지지층 역시 사법농단 등으로 인한 [[사법불신]]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인데다 상술한 태도 때문에 굳이 보호를 할 이유도 없다는 의견이 모인다면 당의 의견도 바뀔 수 있다.[* 만약 [[김명수]]가 물러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이후 31년만에 임기동안 [[대법원장]]을 2번 임명하는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2023년]] [[9월]] 임기까지 자리를 지켜 없던 일이 되었다.] [[2월 6일]], 더민주측에선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한 임성근이 녹취록을 공개해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꼼수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한편으론 '김명수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실드를 칠 생각이 없단 의견을 같이 내보이기도 했다.[[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420604|#]]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에 대한 비난이 워낙 거세기는 하지만, 양비론적인 시각도 있어서 경향신문 만평은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2102042156005&code=361101|추락하는 것은 녹취록이 있다]]라고 비웃었고, 한국일보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418430000063|정치권 눈치 본 대법원장, 몰래 녹음 폭로한 부장판사]]라는 제목으로 현직 판사들의 엇갈리는 반응을 전하면서 '탄핵 언급 '거짓해명' 김명수 리더십 추락 / 임성근에는 '물타기' 비판... "판사임을 포기"'라고 요약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송승용 판사도, 대법원장은 사과를 해야 마땅하지만, 탄핵소추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214058600004|#]] 이후 김명수는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년]] [[2월 6일]], [[문재인 정부]] 출범후 대법원장 인선이 진행되던 [[2017년]]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며 [[권성동]] 의원 등 다수 [[야당]] 의원들에게 청탁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https://youtu.be/FKrgYuueNAE]] [[2021년]] [[2월 8일]], 전 변협회장 8인(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이세중]](37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이 성명서를 내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8/105331108/1|#]] 대한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대학교 소속 법학교수 단체)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어 김명수를 규탄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지만, 이 논란 자체가 외부 세력의 정치 공세라 보고 경계하여 침묵하는 분위기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210055200004|#]] 법관회의 및 법원 노조의 침묵에 대해 일반 직원이 성토글을 올린 것이 기사화 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77884?cds=news_edit|"최악의 대법원장" 법원 일반 직원도 김명수 때렸다]] [[2021년]] [[3월 3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237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