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관홍 (문단 편집) ==== [[박근혜정부]]의 소송 ==== 그가 처했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소송사건에 대해 이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 각주에서 해경이 자기 측 잘못까지 민간잠수사 측에 떠넘겼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은 사건 같은 중대한 책임에까지도 이런 짓을 했다. 민간잠수사들 중 가장 연장자였고 자연스레 지휘자 역할을 했던 공우영을 5월에 일어난 이광욱 잠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14년 [[8월 26일]] 고소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문서를 짜깁기'''하였다. 7월 초순 갑작스럽게 잠수사들을 쫓아낸 것도 결국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다만 이례적으로 검찰은 '국가, 해경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잠수 부분도 물적, 인적 능력이 부족했다. 피고인의 법률적, 실질적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관홍은 공우영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표했다. 해경의 소송으로 시신을 292구 수습한 잠수팀을 지휘한 공우영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1년 4개월간 재판을 받아야 했다. 공우영 잠수사는, 그 어떤 현장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똘똘 뭉쳐있던(일원 중 하나였던 황병주 잠수사의 표현이다) 세월호 민감잠수사들의 중심이었으며 팀원들이 매우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기소를 당했을 때 민간잠수사들이 느꼈을 배신감이 어땠을지는.... 2015년에는 이런 적도 있다. 5월 30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의 집회에서 한 발언이다. >저희가 7월 10일날 쫓겨나고 이후에 저희가 해경에게 받은 게 있습니다.(감사장을 들어보이며) 감사장. 감사하대요. 열심히 해줘서. >(감사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주변에서 들리는 박수소리.) >이런 거 요구한 적 없어요. 이 감사장을 주고 그들은 저희 선임을 형사고발했어요! >이광욱 잠수사님 돌아가시고 해경이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형사고발. 업무상과실치사라고. 참고로 해경이 내세운 논리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었는데, 민간잠수사들은 사실상 자원봉사하러 찾아온 것이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수습 일을 시작하고 나서 몇주는 지난, 한참 후였다. 해경 측에서도 보수를 제시한 적이 없고 잠수사 측에서도 무엇인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헌데 괴이하게도 [[민경욱|당시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시신 1구당 찾을 때마다 500만원을 받는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공우영 잠수사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경험과 연륜 때문에 지휘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된 것뿐, 민간잠수사 투입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 같은 건 없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이 고소는 '갖고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