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재난지원금 (문단 편집) ==== 자발적 기부 관련 ====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의제 기부금'으로 처리가 되며,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 쉽게 말하면 100만원 × 15% = 15만원만큼 세금을 빼준다는 것이다. 100만원을 포기하면 15만원만큼 세액이 면제되니 85만원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를 받게 된다. 모든 국민들이 받을 돈이 없으니, 잘 사는 사람들은 세액공제 해줄테니 지원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와 '[[시민의식]]'에 기댄 재정 운용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원금 수령을 거부할지, 이에 따라 얼마가 세액공제로 지출돼야 할지 예측이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적으로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의 가액'이라는 [[세법]]상 기부금의 개념까지 바꿔가는 억지를 부리면서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액공제도 못 받아 소득이 있는 국민과 없는 국민 간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L5JDW0V|#]] * 국회에서 "명시적 취지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타당해 보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국회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매칭해 재정을 부담하는데 기부금이 왜 중앙정부에만 귀속되느냐"([[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지적이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64563|#]] *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정치인)|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시민단체 모금운동 하듯이 (나라를) 운영하는지 한심하다"고 비판했으며, 경제관료 출신으로 미래통합당의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추경호]] 의원도 "민주당이 얼마나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정부를 손들게 한지 모르겠는데 자발적, 기부 이런건 국민 우롱이고 편 가르는 것에 불과하다"며 "고속득층이 자발적 기부 안하면 그들을 도덕적으로 매도할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이 어디있느냐"고 비판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2/100764645/1|#]][[https://moccona.co.kr|#]] * 여당 내에서도 자발적 기부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나왔는데, [[박찬대]] 의원은 "사회지도층·고소득층에서 얼마나 기부에 참여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222152025|#]] *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받은 재난지원금에 돈을 더 얹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거나 "공직자들과 기업이 기부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등의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2548.html|#]]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야 지역상권이 살아난다"며 "기부하지 말고, 지역에서 소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00572|#]]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재정을 이런 식의 모험주의에 의존해 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L5JDW0V|#]][[https://moccona.co.kr|#]] 당정청이 하나같이 기부하겠다며 자발적 기부 분위기를 조성했음에도, 기부 금액(282억 1000만 원)은 전체 수령 금액(13조 5908억 원)의 '''단 0.2%에 불과했다'''. 정부여당은 "10~20% 정도 기부할 것"이라고 [[행복회로]]를 돌렸지만 이는 신기루에 불과했고, 불필요하게 강제 기부 논란만 키웠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187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