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재난지원금 (문단 편집) === 반응 === 국민지원금의 사용 가능 지역이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정되어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이번 재난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이 아닌 '''시군 기준'''이다. 예를 들어 경우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오로지 무안군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목포시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신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천안시]] 불당동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시군 행정구역과 실질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사는 이들에겐 큰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이런 제한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신도시는 서울, 성남, 하남 이 세 개의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위례신도시]]이다. 같은 신도시인데도 행정구역이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 성남의 경우 상권과 그리 멀지 않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남의 경우 시내로 가려면 산 반대쪽을 넘어가야 할 정도로 먼 거리라서 사실상 하남시 위례동으로 제한될 정도다.]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발표된 9월 5일 이후 인터넷 상에 자신이 어떻게 소득 상위 12%냐며 불만을 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형평성 관련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실제로 이들의 사례를 보면 5억 이하 주택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이거나 아예 무주택자인 경우도 많았으며, 심지어는 파산 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냐며 하소연을 하는 글도 있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906/109116203/2|#1]]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9064904i|#2]]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이의신청이 9월 6일에서 29일까지 35만 9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인용된 것은 전체의 27% 가량인 94,685건으로 총 139,000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됐다. 신청 사유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41.5%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34.8%), 해외체류 후 귀국(6.3%) 순이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L1OP2S8|#]]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도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해 기준을 90%선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90% 선상에서 간발의 차이로 탈락한 사람들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기에 선별 지원 속 형평성 관련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109091052011306|#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7495|#2]]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9949_34936.html|#3]] 또한 조선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X한민국, 도끼 망치 들고 정부 찾아갈까", "X같은 한국정부"등의 반응을 보이며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6836|#]]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국민지원금 기준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일정을 마련한 와중에 일부 지자체[* 충청남도[[https://www.facebook.com/104246899669001/posts/4404592546301060/|#]] / 강원도 화천군 / 전북 정읍시]에서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 및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02152/|#]] 1차부터 그래왔지만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으로 주민센터나 관할 콜센터의 업무 민원등이 심각한 문제로 나왔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내수 촉진을 일정 부분 유도하긴 했으나 물가상승을 야기하였다. 그 중에 국민들의 소비가 주로 [[쇠고기]], [[달걀]] 등 [[프로틴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식자제에 쏠렸다. 특히, 국민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대형마트의 한우 반값 행사로 몰려 한우를 사는데에 돈을 많이 썼다. 이로 인해 단백질 식품의 경우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수급이 불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재원 마련도 문제다. 이재명이 초과 세수를 언급했지만 세금만 떼어놓고 생각했을 때 초과했을 뿐이지 국가 예산 전체에서 보면 이미 적자다. 국민 대신 국가 빚을 내서 그 이자를 떠안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는데도 그걸 받는 국민들은 그렇게 나눠주겠다고 주장하는 사람편을 든다는 것.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표가 있다는 현실에 윤석열도 빚덩이 세금 뿌리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게 통하는 현실도 문제다. 상생소비지원금도 결제후 환수금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실적반영 가능한 가맹점을 제대로 명시하든가 하는 반응과 안내라도 제대로 하든가라는 반응이 있었다. '''결국 2022년 4월에 환수금이 국고로 반환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심지어 환수금 기준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분명 한 카드사에만 신청했는데 다른 카드사 실적도 영향을 미쳐 지원금 액수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의료체계 확충에 들어가야 할 예산까지 국민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먼저 낭비된 나머지 정부가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차 대유행|5차 대유행]]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 강화에도 손실보상을 위해 재원이 들어가야 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시설을 늘리고 의료인력을 더 고용해야 한다. 여기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들이 소비지원금으로 낭비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