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재난지원금 (문단 편집)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https://버팀목자금.kr]] 코로나19 사태가 2년에 걸쳐 장기화할 것이 확실시되자 [[국민의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의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였다. 처음엔 여당과 청와대 모두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급에 난색을 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론화는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0193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與,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편성키로…"국채 발행 불가피"]] 크게 정치권에선 3가지 버전의 긴급재난지원금 안이 등장하였는데 처음 [[국민의힘]] 등 범보수야권이 주장한 '''국민의힘안'''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이재명안''',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놓은 '''유승민안'''이다. * '''국민의힘안''': 선별 지급으로 약 3조 6,000억원의 예산을 다음해 본예산에 포함시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장 공감하고 있는 안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이기도 하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인데, 국민의힘은 21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 6조 가량을 깎자고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뉴딜 예산을 고수하되 국채 발행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라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6397_32524.html|재난지원금 '3조 6천억' 조율…예산 깎아서? 국채로?]] * '''이재명안''':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의 형태로 조건 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타 안건에 비해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코로나 대유행의 초입인 현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적어도 연초에는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비교하며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 더욱 효과가 좋았다는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001737|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 '''유승민안''': 국민의힘과 같이 선별 지급을 하자는 공통점이 있으나 국민의힘이 업종별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안은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소위 계단식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2차 재난지원금처럼 3조 6,000억 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커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설명한 두 안에 비해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에는 150만원을, 하위 20~40% 가구에는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는 50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려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과 소득 하위 50%까지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고, 50%는 모두 같은 액수를 받다가 갑자기 하위 51% 가구부터는 전혀 받지 못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소득 역전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소위 '''문턱효과'''라고도 불리는 현상이다.] 국민의힘안에 비해 재원이 약 2배가 더 필요하기에 한국판 뉴딜에서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미리 염두에 두어 약 20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1803.html|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하위 50%에 계단식 지급하자”]] 어느 안이 채택되든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2020년 12월 27일, 정부는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집합금지업종에 관해서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553|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차 때처럼 사실상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급이 늦춰지고 있는 [[https://www.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상황]]이라 과연 얼마나 제때 지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선별지원의 경우 객관적인 선별 기준 확보 및 그 기준에 따른 지원자 대상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2021년이 시작되자마자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