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재난지원금 (문단 편집) ==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생계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https://새희망자금.kr]]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인해 제 2의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신천지 집단감염]] 수준으로 감염자가 폭등할 기미가 보이자, 국회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자는 논의가 나왔다. 지급 자체에 대해선 여야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예산 확보의 방법에 대해선 여야 내외 모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2366937|#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2885.html|#2]] 하지만 정부에서는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23/102610397/1|#]]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차와 같은 방식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전 국민 지급에 인색하는 상황이다. 대가족에 불리한 방식, 사실상 세대주 전용 혜택 등등 1차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2차에서도 답습하는 건 곤란하다는 주장. 선별적 지원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와 미래통합당 모두 찬성을 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 "국채 핑계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 그러나 서구 선진국만 바라보고 해당 포퓰리즘을 강행하면 공짜돈이 당장 들어와서 좋을지언정 그만큼 국가부채가 높아지고 국가부채가 높아지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유로 4대강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였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는 프로젝트에 추경예산 160조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부채가 5배나 뛰었다며 주장하고 있다.]하며 전국민대상으로 30만원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홍 부총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두번이나 기자회견(1차 지원금 때 한번 2차 지원금 때 한번)을 한 적 있는데, 요약하고 인용하자면 '국가(및 지방) 재정에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s-2|디폴트]]라도 온 게 아닌 이상', 자영업자 등의 계층이 포함된[* 이전엔 자영업자라던가 농민이라 실질소득과 달리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꽤 많은 탈락자가 생겼다.], "전국민에게 주되, 실질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낮은''' 계층들(서민, 자영업자, 실업자, 농민)에 집중해서 100만원 지급을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한정해서 언급한 이유는 논란 문단에서 상술한 바와 같다.]란 입장이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7조원대로 편성하되,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이때 고용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및 프리랜서 등 2차 확산기 소득 급감자],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에게 4인가족 기준 최대 200만원,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 일정 부분 보상, 금융 및 세제 지원 추가, 임대료 지원 및 전기요금과 세금 납부 유예조치를 연장 혹은 재가동 방안도 검토.]에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https://news.v.daum.net/v/20200906181502273|#]] 일부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160108|최배근 "선별적 재난지원금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하위 50% 소득감소"]]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선별·직접지원으로 진행된 2차 지원금이 1차 지원금에 비해 경제 효과가 더 컸다고 분석했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2326626001800|홍남기가 옳았다…KDI "선별·직접지원이 경제효과 커"]] 위기가구생계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며 금액은 1차와 동일했고 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조건에 맞아야 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건하에 지원한 차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