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획재정부 (문단 편집) == 유관기관과의 관계 == * [[한국은행]]과의 관계는 미묘한데, 한때는 한국은행은 재무부(기획재정부의 전신)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개발연대 시절에는 재무부에 예속돼 있었다.[* 1997년까지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라 재무부 장관(재정경제원 장관)이 겸했다.] 그런 전통 탓인지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을 자신의 아래에 두려고 하고 한국은행은 철저한 독립을 내세우면서 --도망--~~탈주~~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주로 금리정책을 두고 충돌도 잦은 편이다.--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어느 나라나 원수지간이지[* 정부는 경기부양, 고용증대 등을 목표로 정부지출을 늘리려 하는 반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이를 방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회의도 자주 개최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 * [[금융위원회]]와의 통합설이 항상 떡밥으로 나돌고 있다. 원래 금융위원회 자체가 기획재정부의 전신(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에서 떨어져 나간 조직[* 공정거래위원회도 1990년 4월 경제기획원에서 떨어져나와 중앙행정기관까지 올라섰으나 통합 떡밥은 금융위원회보다는 적은 편이다.]이고 양 기관간의 인사 교류도 꽤 있는 편이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체계나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기획재정부와의 통합이 거론된다. 일례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구분이 없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국내금융은 금융위가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가 나누어 맡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분리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 경우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던지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 통합론의 근거.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세제, 금융, 거시경제정책 등 너무 비대해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舊 재정경제원이 이런 이유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재무부 한 부처에서 예산, 조세, 금융, 거시경제정책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규제와 권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기능을 통합한다고 공룡이 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양 기관이 통합될 시에는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하지만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세입(조세)-세출(예산)이 분리되어 재정정책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입-세출 기능이 분리된 나라는 미국이 대표적이며 그 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세입-세출 기능을 재무부 한 기관이 독점하고 있다. 미국은 예산 편성은 전적으로 의회(보다 정확히하자면 하원) 권한이며 대통령 직속 관리예산실(혹은 예산관리국)이 행정부 차원에서 검증하는 구조로, 재무부는 한발 물러서 있다.] 기획재정부가 금융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쌍둥이 동생 정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