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획재정부 (문단 편집)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 친기업 반노동 성향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시행된지 1년도 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50인 미만 기업은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외로 두는 걸 넘어서 아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버리는 안을 입안했다.[[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912|#]][[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021702001|##]] 야당과 노동계는 일개 행정기관이 국회와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