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획재정부 (문단 편집) === 내로남불식 예산 운용 ===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 인색하기로 유명하다.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타 기관에게는 예산 10원 더 주는 것도 까다롭게 구는데, 정작 기재부와 관련된 예산들은 펑펑 집행하고 있어 '내로남불식 예산 운용' 아니냐는 비판이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새치기 입주 사건이 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40143_47859_3630.jpg|width=600%]]}}} || || {{{#ffffff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조감도 (2022년 10월 완공 예정) }}}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된 정부세종청사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추가 이전 부처를 수용할 공간이 없게 되자, 2018년에 신청사(중앙동) 추가 건립이 확정되었다. 입주 대상 부처로는 청사가 아닌 인근의 민간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유력했으나, 건물 완공 3개월을 앞둔 2022년 7월 17일 돌연 기재부와 행안부가 입주하는 것으로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3274|확정]]되었다. 행안부의 중앙동 입주는 당연한 수순이었으나, 이미 정부세종청사 4동에 잘 입주해있는 기재부가 뜬금포로 새 건물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참고로 현재 기재부가 위치한 4동과 중앙동 사이의 거리는 불과 250m 정도로 이전의 실익이 거의 없을 정도의 거리라서 단순히 '새 건물이 탐이나서 다른 부처들을 제치고 중앙동을 빼앗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기관 이전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짐만 들어서 옮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문서와 장비들이 움직여야 하는 대규모 예산 사업이라는 데에 있다. 당초안대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앙동에 입주하는 경우 이들 부처들이 현재 임차 중인 민간건물에서 중앙동으로 이사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입주 대상에 포함되면서 4동에 있는 기재부가 먼저 중앙동으로 이전한 뒤, 비게되는 4동으로 나머지 부처들이 입주하는 밀어내기식 이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입주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0717010004112|기재부가 신청사로 입주할 시 이전 비용은 100억원]]에 달한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정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소 깐깐하게 굴며 예산 안 주기로 유명한 기재부가, 세종 대통령 집무실도 경호시설과 내부인테리어 등 이전 비용이 150억원이 소요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636|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당에 정작 자기 부처 이사 비용에는 관대하다니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은 방만경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이유로 호화청사를 매각하라고 하는 행태와 정 대비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