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레기/사례 (문단 편집) === 한국 언론 오보 [[징벌적 손해배상|징벌적 배상제]] 도입 관련 [[미국 국무부]] 대변인에게 사적 발언 요구 ===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august-10-2021/|2021년 8월 10일 네드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한국 언론인이 언론 오보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막아달라 요구한 사건이다. 문제의 질의 응답 >QUESTION: — I have a question for – so I have two questions. First one is State Department’s willingness to promote freedom of the press outside the United States. So South Korea’s Moo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is pushing a new law that obliges media outlets to pay punitive damages for spreading fake news. And as you have seen in the United States, labeling critical news stories as fake news is a typical way of attempting to stifle criticism. So South Korean journalist associations expresses deep concern. >And so my question is: I understand Biden administration wants to show unity between the allies, but as the administration promotes freedom of the press and liberal democracy in the world, will the administration acquiesce this undermining of democratic values just to avoid presenting split between the allies? And if not, can you share State Department’s plan to address this issue with South Korean counterparts? >----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밖에서 언론의 자유를 증진하려는 국무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 정부와 여당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언론 매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신 것처럼 비판적인 뉴스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는 것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인 협회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 간의 통합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행정부가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와 자유 민주주의를 촉진하면서, 행정부는 동맹국들 간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 훼손을 묵인할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무부의 계획을 한국측과 공유할 수 있습니까? 법 개정 관련 징벌적 배상의 문제점을 언론탄압으로 보고, 미국의 가치및 한미 동맹과 "한국 언론 보도의 자유"를 동일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MR PRICE: Well, I don’t have a specific reaction to offer on this particular development, but I will say, broadly, freedom of the press, freedom of expression is a value that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world over. And we’ve demonstrated that in the context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Secretary Blinken was in Seoul and he, of course, visited Tokyo and Seoul on his first physical travel overseas, we met with – he met with a number of emerging South Korean journalists – that is to say, young journalists working for some of the country’s biggest outlets – to affirm this – these enduring values and enduring principles that we share with our like-minded allies and partners. And so freedom of expression is something that we continue to stand for and will stand for in that context and every context. >---- >대변인: 글쎄요, 저는 이 특정한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넓게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지하는 가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맥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서울에 있을 때, 물론 그가 첫 해외 순방으로 도쿄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많은 떠오르는 한국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즉,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가치와 지속적인 원칙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 나라의 가장 큰 아웃렛들 중 일부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언론인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계속 옹호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옹호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대변인이 미국의 가치에 대한 원론적 대답만 하고 회피하자 질의자는 사적으로라도 발언해 달라고 재차 요청한다.[* 해당 발언이 이루어지면 대변인의 경력에 심각한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사감을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사 재료를 위해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QUESTION: So you want to avoid the specific – this mentioning about this development, but do you think there will be a private diplomatic discussion about this issue? >---- >질문: 그래서 대변인님은 이 발전에 대한 언급인 구체적인 것을 피하고 싶지만, 이 문제에 대해 사적인 외교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변인은 아예 선을 그어버림으로써 이 질의는 마무리된다. >MR PRICE: I wouldn’t want to wade into what may or may not be conveyed privately. >---- >대변인: 저는 사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련 질의응답 도중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건 둘째치고, 타국 대변인에게 사적 발언을 요청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하는 보도 하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언론계에 자정 능력에 의문이 생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