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 (문단 편집) ==== 자금조달권 과정 ==== 1990년 6월에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과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자산전액에 상응하는 주식 발행을 통한 본격적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1986년 11월 개인 및 가족기업법이 채택되었으며 이 법은 소비재, 수공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법률에 구체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의 생산 활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하는 것이었으나 고용 노동은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 소유 기업의 발전은 대체로 농업과 소규모 수공업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1991년 10월 현재 숫자는 44개로 그 숫자는 미미하였으며 1988년 5월에 채택된 협동조합법은 1986년 11월 개인노동활동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일부 가내수공업, 개인 택시, 자동차 수리 등 일부 서비스 부문에 한해 개인 영업이 허용되었던 것을 보다 확대 및 진일보 시킨 것이다. 그러나 1990년 8월에는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인기업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조항이 수정되었다. 1988년 5월에 채택된 협동조합법은 1986년 11월 개인노동활동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일부 가내수공업과 개인 택시, 자동차 수리 등 일부 서비스 부문에 한해 개인 영업이 허용되었던 것을 보다 확대를 시킨 것이다. 협동조합은 3인 이상의 집단에 의해 설립하며 1986년 11월 개인 및 가족기업법과는 달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생산수단의 임차 및 구매권을 허용하고 있어 비국가적 소유 형태 출발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국유기업의 노동 집단이나 공장 단위로 구성하고 있으며 국유기업을 모기업으로 삼아 임대계약에 기초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독자적인 기반을 갖춘 협동조합은 많지 않아 본질적으로 입지가 매우 취약하였다. 협동조합은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자산과 정관을 마련하고 등록을 하면 설립할 수 있으며 노동력의 고용은 물론 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생산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1990년 10월 현재 약 5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략 215,000개의 협동조합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의 국내총생산은 GDP의 약 5 - 10%에 달하고 협동조합기업의 약 39%가 제조업과 건설 부문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은 협동조합기업이 공업총생산의 약 50%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모 국영기업과 일종의 임대차협정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어 협동조합기업의 국영기업의 이러한 의존은 구소련 경제에서 중앙집권적 계획의 지속적인 지배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소련의 경우 많은 협동조합기업들은 거의 무상으로 국가소유의 자산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며 그에 따라 협동조합기업의 경영자들은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성과 기업자산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단기적인 이득을 목표로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협동조합기업이 국영기업의 이러한 의존은 구소련의 경제에서 중앙집권적 계획의 지속적인 지배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었으며 협동조합법과 국영기업법 등을 대체하여 소련시대 기업법의 총 결산으로 나온 법이 1990년 6월에 채택하였던 소비에트 연방 기업법이다. 이 법에는 소유 형태에 따라 개인기업과 가족기업 등의 소연방 시민의 소유에 기초한 기업과 협동조합, 사회 조직 등이 소유한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기업 그리고 각급 정부가 소유한 국가적 소유에 기초한 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자체 활동의 조정을 통해 콘체른과 기업 연합 및 기타 형태의 기업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여 기업이 국가통제조직인 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경영할 수 있게 된 점과 노동자를 고용 및 해고하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