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친혼 (문단 편집) == 논란 == 사실 사회적 인식과 별개로 법적으로만 볼 때 상호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 그 자체는 [[형법]]상 불법이 아닌 나라가 많으며,[* 물론 [[강간|강압적인 관계]]거나, [[미성년자 의제강간|한쪽이 만 1n세 미만이거나]],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성매매|대가가 오가는 관계]]라면 당연히 형법상으로도 저촉될 수 있고,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이 적용된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친족간의 강간죄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자의 경우 성매매 자체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상호 합의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나이, 성별, 혈족 관계 등 어떤 금지도 없다.] 근친혼만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만 동성혼 합법화 운동의 근간인 '연애 및 결혼의 선택의 자유 및 쌍방의 의사 존중'이라는 원칙을 적용해 볼 때, 근친혼을 금지하는 근거 상당수가 설득력을 잃는다. 결국 윤리의 근거를 '개인의 자유와 의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까지 반영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윤리라는 개념과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은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윤리 다음으로 큰 이유는 유전병 확률 증가에 대한 우려인데, '유전병을 가진 사람은 근친혼이 아니더라도 자식을 가져선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논리로 확대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우려를 [[우생학]]이나 [[파시즘]]으로 몰아가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유전병의 경우 어떠한 병이 자식에게 유전될지 예측하여 부모가 자식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반면,[* 실제로 유전병을 가진 부부의 경우 자식이 유전병을 물려받을 확률과 주변 여건을 철저히 계획하여 자식을 가진다.] 근친혼의 경우 자식에게 어떠한 악성 형질이 발현될지 알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