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한쟁의심판 (문단 편집) == 실제 사례 == 이하의 사례들은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한 사건들이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과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4144306|憲裁,"법안 날치기 통과는 국회의원 권한침해]](헌재 1997. 7. 16. 96헌라2 결정).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관련 사건. * [[시흥시]]와 [[대한민국 정부|정부]]간의 권한쟁의 (헌재 1998. 8. 27. 96헌라1). 시화공업단지 관련 사건. *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4410176|"재결범위 벗어난 상급청 처분은 무효"-헌재]](헌재 1999. 7. 22. 98헌라4 결정).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최초의 인용결정.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0230900|헌재, 한나라당 제기 표결권침해 박국회의장 소송 기각]](헌재 2000. 2. 24. 99헌라1 결정 ; 헌재 2000. 2. 24. 99헌라2 결정). 한일어업협정 등 관련 사건. * [[강남구청]]과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헌재 2002. 10. 31. 2001헌라1 결정 ; 헌재 2002. 10. 31. 2002헌라2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0324898|"당론에 반대하는 의원 상임위 교체는 정당"]](헌재 2003. 10. 30. 2002헌라 결정). [[김홍신]] 의원 사건. *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0015168|서울시, 쓰레기반입 수수료 분쟁 강남구에 판정승]](헌재 2004. 9. 23. 2003헌라3 결정). *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0087475|평택시-당진군 '제방분쟁' 당진군 승리]](헌재 2004. 9. 23. 2000헌라2 결정), *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1180529|"지자체 교원 봉급 부담 적법하다"]](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1228179|`방위산업청 신설' 정부조직법 권한쟁의 기각]](헌재 2006. 2. 23. 2005헌라6 결정). * [[강서구(부산광역시)|부산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2&aid=0000105535|강서구 '관할권' 회복]](헌재 2006. 8. 31. 2004헌라2 결정). *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0168019|하이스코 자치권 분쟁 광양시 '승소']](헌재 2006. 8. 31. 2003헌라1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2059517|"사학법 강행처리, 한나라당의원 권한침해 아니다"]](헌재 2008. 4. 24. 2006헌라2 결정). *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2114929|헌재 "감사원 지자체 예산실태 감사 자치권 침해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5헌라3 결정). * 강남구 등과 [[대한민국 국회|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2147639|헌재 "지방선거비 지자체 부담은 당연"]](헌재 2008. 6. 26. 2005헌라7 결정). *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2449705|헌재 "사수도는 제주도 땅"…제주-완도군 영토분쟁 종결]](헌재 2008. 12. 26. 2005헌라11 결정). *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7264|"정부, 지자체업무 포괄감사는 위헌"]](헌재 2009. 5. 28. 2006헌라6 결정). * [[옹진군(인천광역시)|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2799166|'옹진-태안 모래싸움' 옹진 勝]](헌재 2009. 7. 30. 2005헌라2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2947098|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헌재 2009. 10. 29. 2009헌라8 등 결정). *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3348760|"부산신항만 매립지 관할권 기준은 해상경계선"]](헌재 2010. 6. 24. 2005헌라9 등 결정) *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3510275|서울 부자 3區, 재산세 공동과세 헌법재판 敗]](헌재 2010. 10. 28. 2007헌라4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01228000487|헌재, 한미FTA 비준동의안 '유효'..야당 권리침해는 '인정']](헌재 2010. 12. 28. 2008헌라7 등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9144|국회 법안 통과과정 반대토론 불허, 표결권 침해지만 법률안은 유효]](헌재 2011. 8. 30. 2009헌라7 결정). * [[중구(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 ;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9563|헌재, 인천시 중·남·남동구 송도매립지 권한쟁의 기각]](헌재 2011. 9. 29. 2009헌라3 결정 ; 헌재 2011. 9. 29. 2009헌라4 결정 ; 헌재 2011. 9. 29. 2009헌라5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4370617|헌재,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 권한쟁의심판 기각]](헌재 2012. 2. 23. 2010헌라6 등 결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501892|헌재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은 적법"]](헌재 2013. 9. 26. 2012헌라1 결정). [[학생인권조례]] 관련 사건. *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6669847|헌재 "홍성군-태안군 천수만 인근 어장 관할권 나눠가져야"]](헌재 2015. 7. 30. 2010헌라2 결정).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관련 사건)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809|헌재 “국회 패스트트랙 앞두고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사보임 적법”]](헌재 2020. 5. 27. 2019헌라1 결정) *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 쟁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