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리장전 (문단 편집) === 영국의 권리장전 === 1688년 [[명예혁명]]의 결과물로 탄생하여 1689년 [[영국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1689년 [[의회|영국 의회]]가 [[https://en.wikipedia.org/wiki/Declaration_of_Right,_1689|<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을 조건으로 윌리엄과 메리의 공동 즉위를 승인하였다. 이것이 1690년 법전에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등재됨으로써 영국식 입헌군주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비록 자연권의 적극적인 보장에 앞서 의회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지만, 세계 최초의 권리장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국왕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징병, 징세, 법률의 제정 및 폐지 등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1.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 >2. 최근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바처럼,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력은 위법이다. > >3. 최근에 종무 위원회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띤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유해하다. > >4.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 >5.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 >6.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왕국 안에서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 >7. 신교를 믿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 >8.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9.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 >10. 지나친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 >11. 배심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대역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의 자유 보유권자여야 한다. > >12.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 >13.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보강·유지하기 위해,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특히 제1조, 4조, 6조와 9조는 핵심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17세기|비슷한 시기]] [[잉글랜드 왕국|같은 국가]]에서 만든 [[권리청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히 말해서, 영국의 권리장전은 그로부터 400여 년 전에 체결된 [[마그나 카르타]]와 마찬가지로 귀족과 성직자 및 도시민으로 대표되는 의회가 국왕으로부터 [[자유권]]을 얻어내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는 그저 귀족과 시민의 아슬아슬한 세력 균형 위에서 줄타기하면서 일시적으로 성립한, 다분히 예외적인 정치 현상인 [[절대왕정]]에 대항하여 고래부터 지배층으로서 보장되어 온 특권을 [[의회]]라는 대표성을 내세워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짙었다. 한편 [[마그나 카르타]]는 그 효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제61조를 두고 있었는데, 동 조항은 25인의 봉신들이 [[마그나 카르타]]를 위반하여 제후와 도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왕에게 실효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일 짐이나 대법관 또는 집행관이나 공직자 중 어떤 경우에 누군가에게 과오가 있거나, 평화 또는 위에서 보증한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고 ... 알려질 경우 ... 위반사실을 제시하고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짐이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 짐의 성, 토지, 동산을 압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 짐을 압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왕이 마그나 카르타에 규정된 사항을 어길 경우 귀족은 백성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로써 영국은 무려 800년 전에 군주가 봉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침해했을 경우 봉신들이 왕을 실정법적으로 제재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나라가 되었다. 이 조항은 [[저항권]]의 효시로 평가되며, 다시 [[권리청원]]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마침내 권리장전에 의해 완성되었다. 현재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실질적으로 [[명예혁명]]에서 이루어진 왕과 의회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영국 왕실]]의 ‘가계의 변화’가 있었다. 즉, 의회가 왕(또는 여왕)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군주를 교체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쟁취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둘째, 권리장전의 제정을 통해 이전의 [[제임스 2세]]가 자행해왔던 것과 같은 국왕 대권의 남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영국 역사에서 드디어 [[절대왕정]]에서 의회주권으로의 급격하면서도 순차적인 권력 이동이 시작되었다.[* 17세기 [[잉글랜드 왕국]]을 풍미한 군주와 의회 간 일련의 투쟁이 군주 측의 과실로서 초래되었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 [[영국 왕실]]의 가계가 [[스튜어트 왕조|스튜어트]]에서 [[하노버 왕조|하노버]]로 교체되었다는 뜻이다. 근세 잉글랜드를 지배한 [[스튜어트 왕조]]의 정치적 과실로 인해 [[잉글랜드 내전]]에서 [[명예혁명]]에 이르기까지 [[절대왕정|절대왕권]]에 대한 [[관습법]]적 제재를 점진적으로 가함으로써, 마침내 잉글랜드 왕실의 가계 변화를 초래하기에 이른다. 이는 국왕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권리장전에 이르는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의회의 [[저항권]] 발동이 적법하다는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