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사법원 (문단 편집) ==== 주요 판결 ==== * '''[[제3야전군사령부|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 2014고14(병합) 판결''':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주범 [[이찬희(범죄자)|이찬희]]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였고,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하였다. [[https://casenote.kr/%EC%A0%9C3%EA%B5%B0%EC%82%AC%EB%A0%B9%EB%B6%80_%EB%B3%B4%ED%86%B5%EA%B5%B0%EC%82%AC%EB%B2%95%EC%9B%90/2014%EA%B3%A013|판결문 전문]] * '''제1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15. 2. 3. 선고 2015노84 판결''':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32, 2021고1(병합) 판결''':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된 각종 범죄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인물)|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원래는 일반법원이 재판해야 하나 승리가 군입대를 하면서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판 관할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