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비축소 (문단 편집) == 여담 ==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국군]]이 정식으로 창설된 이후 이 군비축소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사실상 '''단 한 번도 없다.''' 국방 정책의 방향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그 어떤 정권도 국방비 자체를 줄인다는 선택지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여론에서도 이 군비축소 여론이 주류를 차지한 적은 사실상 없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전력상 우위였던 주적인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전면전]] 대비에 올인하다시피했고, 이후로도 잠재 [[적국]]으로 꼽히는 중국, 그리고 우발적으로나마 소규모 무력충돌이 벌어질 소지가 있는 [[러시아]], 독도 문제로 껄끄러운 면이 있는 [[일본]] 같은 군사강국들이 사방에 있다보니 군축을 시도할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방비]]가 감소한 사례는 딱 1번, [[1997년 외환 위기]] 때 [[1998년]] 13조8천억원에서 [[1999년]]에 13조7500억원으로 소폭 감소한게 전부이다. 이 때 각종 무기 도입을 취소하거나 지연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나마도 그 다음해인 [[2000년]] 국방비가 14조 4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1회성에 그쳤다. 다만 국방비 감축이 아니라 인원 감편은 저출산 및 극단적인 징병제로 부적격자 징집에 의한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논의되기 시작하여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60만 -> 50만 명으로 감편 하였다. 앞으로도 예산은 몰라도 인력은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은 여성징병제나 복무기간 연장 등의 방책이 있으나 전자는 현실적으로 여성단체들의 유권자 비중과 정치적 화력을 고려하면 섣불리 선택하기 힘들고, 후자도 사회경제적인 타격과 젠더 갈등이 만만찮다. 여성단체 측에서 무조건적인 평등과 동일대우를 요구하니 남성측에서도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분야에서도[* '''징병제''', 결혼시 남성이 주거를 마련하는 문화, 더치페이 거부, 일방적 부양문제, 독립가구 세대분리시 독립인정 요건을 규정한 법률에서 남성만 만 30세 이상의 나이제한을 규정하여 일부 복지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각종 구시대적 법률규제, 성추행 무고 및 유죄추정원칙 적용 등] 남녀평등을 실천하여 동일대우를 하라고 주장하며 안 그래도 독박병역이니 뭐니 하며 시끄러운 와중에 복무연장을 추진했다가는 정말 [[젠더갈등]]이 극에 달하여 [[폭동]]이 날 수도 있다. 애시당초 복무연장 자체도 박정희 독재정권 시대에 그것도 무장공비를 빌미로 잡아 합리화가 가능했었던 그때 딱 한 번뿐이었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징모병혼합제, 비상근예비역, 예비군 운영 효율화 등 모병 및 예비병력 강화정책 쪽이 가능성이 크나 직업선호도를 고려하면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진 않다. 여성징병제나 복무연장보다는 차라리 다음 개헌에서 세종시 천도하고 북한 점령을 포기하는 거나[* 이렇게 한강 이북의 안전을 포기하고 한강을 방어선으로 끼고 싸우며 북한 영토를 점령하지 않겠다고 하면 20~30만 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다.], 경제제재 다 받고 국민소득 반토막 나더라도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 물론 이렇게 가면 결국 감편이다. 해당 정책들은 군인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체제유지 및 다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이기 때문. 또한, 북한도 소폭이긴 하나 복무단축 및 편제감편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적자원 면에서는 감편의 가능성이 크다. 그 천하의 북한도 군인 수를 줄인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선진국가인 남한입장에서 온갖 인권, 운용효율, 비용 문제를 감수해가며 억지로 인력규모를 유지할 명분을 세우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남한은 저출산으로 군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모자라진 게 게 원인이고, 북한은 워낙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데다가, 아주 열악한 대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벅찰 정도로 코로나를 거치며 예산사정이 어려워진 것이 원인이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