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감사 (문단 편집) === [[미국]]의 국정감사 === 미국은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없다. 영국의 식민지 13주였던 시절에는 영국의 제도를 따라 조사만 하고, 처벌을 할 수 없었는데[* 식민지는 영국본토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하는데, 본토에서 처벌을 강요하지 않았고 본토에 보고할 것 없이 현장에서 정리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미국 독립전쟁]] 과정에서 자잘한 비리가 많이 적발되고 이에 대한 책임문제[*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에서 워낙에 삽질을 한 덕에 진행 되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전범재판이다.] 규명을 위해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막 독립해 국가로 틀을 갖춘 미국은 국정감사와도 같은 강력하고도 부정기적인 정치행세를 할 여유가 없었기에 헌법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개념을 빼버리는 대신 상시[[청문회]] 제도를 정착시켜 사실상 상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여러 정황상 영국식 국정조사의 안티테제이자 미국형 국정감사로 추진된 상시청문회제도는 초기에 정치적인 매장수단으로 악용되었지만, 꾸준히 제도의 투명화와 개선이 이루어져 근대에 이르러선 미국 의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인정받게 되었고 특정사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 할 경우 수사본부를 의원들이 직접 설치하고 공표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1921년 [[감사원]](GAO)이 만들어지게 되며 상설청문회 시대를 열게 된다. 근대적 정당 정치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고 계승한 국가다보니 청문회도 상당히 빡세다. 후보자의 아주 사소한 도덕적 결점이나 실수도 무자비하게 캐고 물어뜯는다. 하여튼 미국 청문회는 정말 살벌하기 그지없어서 한국의 국정감사는 애들 장난처럼 보일 정도다. 한번 꼬투리 잡히면 몇 번이고 몇 명이고 목이 훅 날라간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HcPAfj38gk4)]}}} || ||<:> '''미국 청문회 영상. [br] Coronavirus outbreak: U.S. House Homeland Subcommittee hearing on federal response'''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