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수주의/행태/중국 (문단 편집) === 반 외국 제재법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119978Y|중국 '반 외국제재법' 시행에 기업들 진퇴양난 우려]] '''어쩌면 [[중국]]이 진짜로 한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외국이 자국 법률에 근거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면서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조직)에 차별적인 조치를 할 경우,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조직을 보복행위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으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개인·조직에는 중국 입국과 체류 제한, 중국 내 자산 동력, 중국 기업·조직·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중국 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집행하거나 이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법을 위반해 중국 국민과 조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미 이와 비슷한 규정 등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번 법령은 중국 최고 입법기구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무역 관련자들의 우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