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비 (문단 편집) == 장단점 == [[경제]]에서 의료/유통/토목/정비/용병/경비업 등을 뛰지 않는 이상 군대 자체는 돈을 쓰기만 하지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 더불어서 안 쓰고 있어도 [[군사력]] 유지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무기를 수리하는 활동에 '''유지비가 들어간다.''' [[전쟁]]이나 [[전투]]를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안 해도 돈이 들어간다. 국가예산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예산이 국방비이다. 많은 비판을 받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만 해도 국민효용이 증가하지만, 국방비 증가는 아무런 효용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자주국방]], 군사력 강화를 하려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비가 늘어나며, 그로 인해 다른 부분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 대신,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늘어난 국방비가 국외로 유출되는 대신 국내에서 사용된다는 장점이 생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