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남북통일 기여 회의론 ===== 회의론의 핵심적인 근거는 북한의 경제상황이다. 현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동독과 서독의 인구가 4배, 1인당 소득이 3배 정도 차이났던 데 비해 남한과 북한은 인구는 겨우 2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1인당 소득은 30배가 차이난다. 남북통일시 통일 비용은 최소 미국 스탠포드 대학 추산 2,340조~5,850조원의 금액이 들어가며 이 돈은 한국 예산의 5~10년치 예산과 맞먹는다. 이 정도면 차라리 이 자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나라빚으로 연금을 메꾸는 게 선녀로 보일 정도다. 독일 통일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 2위 서독과 공산권 국가 중에서 제일 잘 살았던 동독과 통일 했을 때 통일 비용만으로 3,000조원이 넘게 들어갔고 통일 후 독일은 한동안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서독과 동독 지역 사이에 경제력 차이가 남아 있고 아직까지도 독일 내에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에 대비하여 일찍부터 동독에 많은 돈을 투자 해왔고 서로 교류하면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어느정도 한 국가였다. 그에 반해 아예 서로 단절되어 있고 독일과 달리 통일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서독보다 못한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과 세계 최고 거지국가인 북한의 통일은 독일 통일 비용은 비교가 안될 수준으로 월등히 들어갈 것이고 북한 개발 인프라 비용 뿐만 아니라 북한사람들에게 들어갈 복지 비용까지 생각하면 '''통일은 절대적으로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통일로 발생한 문제들로 차라리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던 시기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통일이 될 경우 필연적으로 북한에 인프라 설치.[* 특히 인프라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북한에서 유일하게 남한과 비벼볼만큼 구축해 놓은 도시인 [[평양]]조차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차라리 평양 시내 전역에 있는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남한의 건설사를 투입해서 다시 지어야 할 지경이다.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평양의 인프라는 시궁창이다.] 북한사람들에 대한 재교육, 보건복지 재정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또한 마약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나라로 통일은 사실상 한국 기준으로 극빈곤층보다도 경제력이 낮은 인구 2천만명 떠 앉게 되는 것이다. 통일은 절대적으로 국민연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으로 국민연금 매꾼다는 선택지마저 없애 버리고 북한 통일 비용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세금 인상이 발생하는데 이리되면 보험료를 높여서 국민연금 수명을 연장한다는 선택지도 사라져 버린다. 통일비용이 분단의 비용보다 적다고 하는데 그건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지 당장 당장 통일이 발생시 2천만명 분의 식량 지원 및 에너지, 보건, 의료 지원이 필요로 한다. 당장 이 돈을 예산안에 반영하면 한국의 현 복지 시스템이 마비된다. 그러면 자금 조달 방법으로 국채 발행 밖에 없고 이건 필연적으로 국가 부채를 가속화 시킨다. 거기에 지금까지 북한이 타 국가에 빌려놓은 국가채무마저도 우리가 갚아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로 국가 부채가 쌓이는 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게 정설인데 북한 주민까지 끼얹으면 농담 안하고 현 대한민국의 체제가 유지 되지 않을 수준으로 대혼돈이 펼쳐질 것이다. 통일을 '투자'라고 치면 초기에 드는 시드머니가 감당히 안 되는 수준이라 덜컥 진행했다가는 투자비를 뽑기도 한참 전에 경제가 망할 지경이다. 북한에 인프라를 깔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을 보는 것은 좋다. 문제는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미 대한민국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건 현 2030들에게 거대한 재앙으로 닥쳐오고 있다. 거기에 북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리되면 노인부담 비용 + 통일 비용으로 인해서 세금은 몇 배로 더 내야 하는데 복지는 줄어드는 끔찍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해서 대략 15% ~ 21%까지에 국민연금 보험률 인상이 필요로 하고 국민 연금보다 더 심각한 건강보험을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 연금 이상으로 보험률 인상이 필요로 한다. 이것만으로도 최소 급여에 35% 가까이가 세금으로 뜯겨나갈 판인데 여기에 통일비용으로 발생하면 급여에 최소 5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통일로 인해서 군복무로 인해 생기는 남성의 기회비용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국방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발생하지 줄이지 못한다. 당장 북한이 사라지면 영토가 맞닿게 되는 국가가 중국이다. 현 중국이 대만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어떠한 영토적 마찰을 겪고 있는지 생각하면 통일이 된다고 해서 국방 비용을 극적으로 줄일 수 없다. 이는 통일이 된다고 해서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로 전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서 통일은 최소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력 약화를 불러 일으킨다. 통일은 국민연금 문제에 악재로 작용하면 작용했지 절대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 물론 북한 지역이 정상화 되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동등하게 세부담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발달되면 일시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문제는 그때까지 나라가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될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몰려오는 것이 문제이다. 이미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은 확정이 난 현시점에서는 더더욱 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