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고갈 후 문제 === 국민연금은 다람쥐가 겨울을 대비해 도토리 모으듯, 젊었을 때 적립하고 은퇴할 때 꺼내 쓰는 시스템으로 오해받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를 적립하고, 일부를 미래 세대의 연금보험료로 충당한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완전한 적립식도 아니고, 완전한 부과식도 아니다. 국민연금은 흔히 '수정적립' 방식이라 불린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전례 없는 저출산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필연적으로 고갈된다. 대한민국 정부조차 국민연금은 2053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출산율의 급감에 따라 해당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 보는 연구기관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60723|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3년 고갈 전망"]] 물론 초기에 모아둔 금액을 잘 운용해서 기금을 가능한 한 많이 쌓아둘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장치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연금에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이 시스템은 절대 유지될 수 없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근본적 수단은 출산율 감소를 만회할 정도의 획기적인 인당 생산성 향상인데, 한국의 극히 낮은 출산율을 만회할 만한 생산성 증가가 20~30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연금이라는 명칭과 정부 운영 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수령시기가 도래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로 흔히 착각하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명문(明文)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거칠게 말하자면, 정부가 말로는 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나중에 입 싹 닫고 배째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명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2013년 12월 19일에 무산된 바 있다. [[http://www.shinmoongo.net/50001|#]] 국민연금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수익률 좋은 연금을 거부하냐'라고 하지만,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아무리 국민연금공단이 열심히 수익률을 낸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시장(경제)|시장]]수익률보다 몇 배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후하게 주는 것은 바로 후세대의 몫을 빼서 현재 노년 세대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반발이 심해서 낮은 보험료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점차 보험료를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써 수익률을 내려서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의 속셈인 것이다. 결국 미래세대는 지금과 같은 높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때 가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현 시점보다 휠씬 떨어지고 1.0 이하로도 갈 수 있다. 기금이 고갈된다면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 부과식으로 바꿔서 사실상 그 해에 걷은 돈으로 그 해에 지급되는 연금을 마련한다. 이 경우 만약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고갈 시점에서 전국민이 임금의 '''30%'''이상을 연금에 부어야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 경우, 실질 임금 수령액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므로 근로 의욕 자체를 떨어뜨릴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도 지출해야 할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해결법이다. * 나라가 세금을 투입해서 부족분만큼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국민복지, [[사회간접자본]], 국책연구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은 필연적이므로 납세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증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증세로도 부족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 나라가 빚을 내서 지급한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커지면 국가신용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재정관리를 위해 긴축 정책을 펼치면 나라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해결법이다. * 명목 수령액을 동결시킨 다음 [[양적완화|화폐를 마구 찍어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적인 연금의 가치가 하락하고, 통화[[신용]]이 붕괴되면 경제주체들이 원화를 시장에 대량 투기하면서[* 통화신용이 붕괴되면 [[뱅크런]]과 비슷하게 너도나도 원화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나 [[금]]을 매입하려 하게 되고, 그만큼 원화 가치는 더욱 폭락하게 된다. 따라서 찍어낸 돈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 5안의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유인데, 어차피 1안과 2안, 3안은 지속될 수 없는 해결법이고, 4안은 지속은 할 수 있으나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에 이 부분을 건드리겠다는 주장부터 폐지 요구에 준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연금제도를 폐지한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납입한 금액은 일시로 환급해줘야 하는데, 대량의 유동성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워[* 국민연금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모두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하는데, 이러면 시장가격이 폭락해서 제값을 못받는다.] 절차 진행만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 결국 신규가입자가 폭락한 지금, 그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으로서 최선은 기금 감소를 가능한 한 완만하게 하고, 고갈 시기가 다가오면 보험료 + 세금 + 화폐 발행으로 나라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능한 선이 어딘지는 미지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