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단 편집) == 문제점 == 대외적으론 과학수사와 관련된 권위있는 국가기관으로 홍보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상당하다. 국가기관이다보니 조직이 경직화돼 있어서 최신 기술 습득이나 새로운 방식의 수사를 주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외부 유출이 많다. 특히, 직원들 대다수가 대학 교수 임용을 위한 스펙을 쌓는 기관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2007년 계룡산에서 소나무 도난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에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식물 DNA 대조를 의뢰했다. 하지만 연구소에선 식물 DNA 대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하지만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식물 DNA 추출과 대조 모두 가능했고, 이를 활용해 미제사건화 될 뻔한 것을 해결한 바 있다.[[https://v.daum.net/v/20070912130810194|#]] 이후로 식물 관련 사건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며, 이쪽이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들도 사람이기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오차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2015년 10월 4일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에서 국과수의 오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국과수를 상대로 고소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세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감정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교통사고나 자동차 기계 조사에 대해선 민간 기관이나 민간 전문가들만도 못한 역량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2016년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과수에선 차량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해 기계적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과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민간 전문가진이 그 자리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어 일관 점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해당 사건에서 국과수에선 해당 차량의 [[ECU]]와 TPU를 분석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국과수 내부에 ECU분석 장비나 분석 매뉴얼이 없어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정치인)|박용진]] 의원실에서 2017년 [[국토교통부]]와 국과수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과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은 자동차 기계 사고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능력이 없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림대학 자동차 공학과의 한 교수는 "국과수 교통사고 분석계통이 보유한 장비는 1급 정비사나 대학 연구소 정도밖에 못미치며, 현재 이루어지는 조사 행위란 것은 40~20년 전의 것과 동일하다"라며, "국과수에서 하는 거라곤 고작해야 스키드 마크 분석이나 외관 상의 손도 분석,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전부다"라고 지적했다. 오죽하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곤 한다.검찰 ‘현대차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수사관에 구속영장 2020.0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88554]] 국과수의 이러한 실력과 장비, 인력 부족은 향후 전개될 자율주행 차량 시대에 더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제대로 된 입증 능력도 없으면서 국과수의 보고서가 마치 공신력 있는 것마냥 받아들여지는 현재의 상황에선 그러한 문제가 더더욱 커질 것이다. 더욱이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과수의 이러한 특성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수사에 의하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조작됐다고 한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3/98798352/1|#]] 국과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고 이로 인한 인력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6449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