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문단 편집) === [[박근혜 정부]] === 현재 지방의 의료취약지에 대한 문제를 대체 병역 근무인 [[공중보건의]] 제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변화되는 인구 구조[* 저출산 고령화 및 도시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 현상] 및 지속된 병역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의사 인력의 병 복무 선택과 같은 제도적 변화 등으로 대체 복무 역시 축소될 것이 예정된 상황이다. 그에 따라 의료 취약지의 의사 수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우려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대만]] 등의 공공의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의료인 양성에 관한 정책 중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정치인)|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 을 대표발의했고, 총 49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51210173604449|이정현 의원 '순천대 의대법' 野 '어찌하오리까']] '국립보건의대' 법안은 [[육군사관학교|육]][[해군사관학교|해]][[공군사관학교|공]][[사관학교|사]]나 [[경찰대학]]처럼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의무적으로 벽·오지나 섬에 [[공보의]]나, [[군의관]] 등으로 의무 근무토록 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https://news.v.daum.net/v/20151129084205164|이정현, 제1호 공약 순천대 의대유치 포기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이때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당시에는 정책 검토 및 논의 차원 수준이었고, 당장 의대가 설립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진료 거부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93049|與 48명 동참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치법']] 그리고 그때는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기 전이었다.(2018년 2월 28일자 폐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