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원로자문회의 (문단 편집) === 사문화 === 하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 규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설치를 안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법조문을 보면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재량 행위)고 했지, "둔다"(기속 행위)고는 써 있지 않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그냥 기구 설치를 하지 않거나 기구를 폐지하면 직전 대통령은 손쓸 방법이 없게 된다. 상술했듯 국가원로자문회의는 5공화국 헌법 제66조에서 규정한 국정자문회의에서 유래한 것인데, 여기에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해 놨다. 전신인 국정자문회의에서 전직 대통령들([[윤보선]], [[최규하]])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수틀리면 기구를 폐지할 방책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되레 전두환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전두환]]의 내란 및 집권기의 사건을 하나하나 규명하기 시작하자 자기 뒤에서 상왕으로 국정에 입김을 발휘하는 게 고까웠던 노태우는 자신이 직선제 대통령이라는 절차적 정당성과 5공 청산을 무기로 쉽게 전두환을 버렸다. [[전두환]]은 자신의 동생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의 비리 스캔들이 터진 후인 1988년 [[4월 13일]] 돌연 의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두환이 국가원로로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두환이 사퇴하자마자 재빨리 기구 자체를 폐지했다. [[1989년]] [[3월 8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김대중]] 전 [[평민당]] 대선 후보는 [[1988년]] [[4월 23일]] 기자 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의장직을 사퇴한 것은 [[노태우]]가 전두환에게 의장직을 사퇴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하였다. 김대중의 말에 따르면 전두환이 대통령직 퇴임 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노태우의 명을 받은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 [[JFK 공항]]에서 전두환을 만나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노태우가 전두환과 이 같은 밀약을 체결한 것은 전두환 엄벌을 원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전두환에게 제기된 [[일해재단]] 기금 횡령 등의 의혹들을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라도 주장하였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4230020920101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4-23&officeId=00020&pageNo=1&printNo=20478&publishType=00020|기사]]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들은 [[노무현]]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전임 정부의 실책을 물어뜯으며 집권한 특성 때문에 이런 기구를 설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문민정부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방에 넣은 [[김영삼]]이 대통령이었으니 역시 노태우를 의장으로 앉혀놓고 국가원로로 대접할 턱이 없고 다음 대통령은 [[김대중]]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났으니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김대중 - 노무현 정권으로 교체되던 시기에는 노무현이 개인적으로 김대중을 깍듯이 대했지만 김대중 정권기에 일어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한 특검이 임기 초부터 진행되었다. 게다가 김대중 본인이 이 기구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다,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상왕 노릇 하려 만든 자리였기에 전두환 이후 '''아무도 그 자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게다가 그 권한과 영향력은 현직 대통령 개인의 의사 문제가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후에 혹여 결성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원로들(전직 대통령)에게 감투나 씌워주고 [[식사]]나 대접하는 [[경로당]] 비스무리한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명박 재임 시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고, 박근혜 재임 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 문재인 재임 시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 의장으로 삼을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도이지만, 이명박은 가끔 언론에 노출되긴 하지만, 활동 범위가 좁고, 박근혜와 문재인은 지방에 거처를 삼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향후 이 기구를 악용하려는 인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로, 향후 [[10차 개헌]] 시에 헌법 조문에서 아예 삭제하자는 견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