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위입법회의 (문단 편집) == 주요 활동 ==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80년 * 10월 27일: 8차 개헌. [[대한민국 제5공화국]] 성립 * 12월 18일: †사회보호법[* 1988년 [[지강헌]]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하면서 2005년 8월 4일에 완전 폐지되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제정. *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신군부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었다.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진 1987년 11월 28일부로 폐지되었다.] 제정. * 1981년 * 1월 29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3월 2일: 온천법 제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