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안보 태세 역기능 주장 === 일각에서는 지북(知北)을 강조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바로 아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을 하며 철폐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괜히 어정쩡하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려다 오히려 [[주체사상파|주사파]] 등의 부류가 [[호기심]]에 기웃댈 위험도 있고, [[스트라이샌드 효과|무조건적인 금지에 대한 반동심리로 옹호자가 양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차라리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실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 실제로 1970년대에 평양에 지하철이 있다는 것을[* [[평양 지하철]](1973)은 [[서울 지하철]](1974)보다 1년 앞서서 개통되었다.] 함부로 말하고 다녔다가는 '''탄압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해방 후 반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김두한]]은 1968년에 선거 유세에서 '''"평양이 서울보다 먼저 전기가 제대로 보급되었는데, 우린 왜 그만큼 못하냐"'''라는 발언을 했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가게 된다.[* 다만 이 경우는 반공법 위반에 선관위원장에 대한 폭행까지 겹쳐져 잡혀간 거다.] 그외에 [[김일성 가짜설]] 같이 학계에서 지금은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당시에도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학자들이 김일성은 진짜일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해당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김일성 가짜론의 주요논리를 주장했던 학자도, 당시 일본의 조사자료를 분석하고는 진짜라고 주장을 바꾸었으나, '''후기주장은 고의로 무시당했다.'''], [[보천보 전투]]의 김일성이 북한의 그 김일성이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찬양고무죄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대학을 가고, 김일성 가짜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담은 조총련들의 자료를 보게 되면 6.25가 남침이라는 등의 '''다른 진짜 역사적 사실에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광범위하게 보자면 월북한 인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납북된 인물들의 분단 이전 행적 마저도 교과서 등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된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골수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인직]]의 [[혈의 누]]는 당당히 실리면서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분개하게 만든 것도 국가보안법의 큰 영향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 그냥 정보를 공개하고, 가감없는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면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스갯소리는 아닌 게, [[안드레이 란코프]]와 [[박노자]]의 증언에 따르면 1960~80년대 소련에서는 러시아어로 번역된 북한 선전매체를 '''유머 모음집'''으로 읽는 게 유행이었다고 한다. 북한이 어느 정도는 버틸 만했던 시절에도 이럴 정도였으니 현 시점에서 북한 선전매체는 오히려 북한이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이나 뒤떨어진 국가라는 것만 증명하는 꼴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담론인데, 한국 운동권이 서구에서는 1970년대에 논파된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떠들었던 이유가, 해당 이론이 금지되다 보니 역으로 그를 논파하는 논리도 못 들어왔고, 대신 정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조총련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의 주장만 믿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운동권이 붕괴된 가장 큰 이유는 '''뜬금없이 닥친 소련의 붕괴'''였다. 진중권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주체사상파|주사파]]들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주사파들이 북한에 대한 논의를 국가보안법을 핑계삼아 공개된 장소에서는 피하고, 자신들의 세계에서만 하려다 보니 생각이 정체되고 조직이 더욱 폐쇄적인 모습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모순점이 많은 북한의 체제가 오히려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사파 쪽이 도태되지 않겠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역으로 국방부나 우파계열의 북한 올려치기는 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의 GDP 총액에 맞먹는 국방비를 쓰고도 미국이 없으면 패배한다는 소리를 당당하게 늘어놓은 전력이 있고,[[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0539105?sid=100|#]] [* 다만, 이 내용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과대평가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도 2001년 러시아와 싸우면 미국의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또한 2011년에 한미연합사령관조차 북한에게 진다면서 방위예산을 줄이면 안된다고 의견을 밝힌 적 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110130638285197|#]] [[한국군 vs 북한군/언론#s-5|이 문서]]도 참고해보자.] [[남굴사]] 같은 우파단체들은 아예 [[북한 땅굴의 현실적 문제|청와대 밑에 전차 수십대가 들어가는 땅굴이 있다느니 북한의 땅굴 기술이 세계 최고니 하는 헛소리]]를 당당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 남굴사는 [[동일본 대지진]]도 북한이 태평양 밑으로 땅굴을 파고 핵을 터뜨려 일어난 거라는, 진짜 [[종북주의자]]들도 엄두도 못 낼 주장을 당당히 했다.] 북한을 찬양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짓거리를 서슴없이 벌이고 있다. 우파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니 이적행위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박정근 사건|반북좌파들의 북한에 대한 조롱마저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등]]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자의적 적용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왕래가 민간 차원에서 불가능하고 직접적인 상호 정보 교환도 통제되어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일정 한도 내에서의 민간 교류가 용인되기도 한다.[* 물론 정보 교환이 쉽다거나 왕래가 원활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선 '''북한에 방문하는 이들에게 거액의 입국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갈 엄두부터 내기 힘들다.''' 더구나 북한에 친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딱히 갈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매력도 인기도 없다.''' 이 때문에 1인 당 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무려 34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을 모아서 [[방북]]한 일본의 [[철도 동호인]] 사례까지 있을 정도이다.[[https://blog.naver.com/bladesoul12/223014672546|#]] 설령 돈과 목적이 있다고 치더라도, 북한은 누가 뭐라 해도 폐쇄적 국가이며 당연히 넘나드는 인적, 물적자원에 대해 엄청난 검열을 시행한다. 상업적인 왕래조차도 특구 위주로 한정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남용 가능성을 두려워하다보니 김영삼 대통령 임기 쯤부터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름없는 법이 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개정을 하여 남용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