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두마 (문단 편집) == 현재 ==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국가두마는 러시아의 입법부로서 법안을 만들거나 행정부(내각)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푸틴]] 대통령이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현재 국가두마의 역할은 사실상 대통령이 통솔하는 내각이 제출한 법안을 인준하거나 기타 필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도에 불과하고 정부 주요 정책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특히 푸틴 집권 초기에는 선거법을 바꾸어 의원 선출을 지역구와 정당명부제에서 오직 정당명부제로만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하는 야권 정당들은 아예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다른 비례대표제 시행 국가에서도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봉쇄조항]]이라 하여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러시아는 그 기준이 과도하게 높았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2~3% 수준으로 [[독일 연방의회]](하원)가 5%로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참고로 [[한국 국회]]는 3%이나 이것도 너무 높다면서 내리자는 주장이 자주 나온다.], 대통령 후보를 낼 때는 200만 명 이상 서명을 얻어 제출하는 식으로 개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법안을 악용해 [[보리스 넴초프]] 등 자신을 위협할 만한 야권 세력이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진보 성향의 [[야블로코]] 당수 [[그리고리 야블린스키]](Григорий Явлинский)가 대선 출마를 거부당하기도 하고,[* [[http://www.yonhapnews.co.kr/home09/2012/01/25/7013010000AKR20120125090100009.HTML|출처]]] 총리를 지냈고 유력한 야권 대표주자인 [[미하일 카시야노프]](Михаил Касьянов)도 선관위에서 서명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http://www.hani.co.kr/arti/521225.html|출처.]] 카시야노프는 [[보리스 넴초프]] 살해 이후인 2016년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되는가 하면,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61&newsid=01538326612613168&DCD=A00806&OutLnkChk=Y|출처]] 4월에는 체첸인들로부터 스프레이를 맞거나, 케이크를 맞기도 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의회에서는 타국 의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회폭력|실력 저지]]라든지 [[필리버스터]] 등 정치세력의 실력행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두마의 의원 역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받지 못한다. 한 예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2014년 크림 위기]] 당시 [[공정 러시아]] 소속 의원이었던 [[일리야 포노마료프]](Илья Пономарёв) 의원이 크림 합병에 '''단독'''으로 반대했다가 이후 러시아 당국에서 부패 혐의를 씌워 수사를 시작하자 결국 미국으로 '''망명'''해야 했다.[* [[http://news1.kr/articles/?2272756|출처]]] 결국 하도 문제점이 많아 선거제도가 개정되어 지금은 [[소선거구제|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되었으며 225석은 소선거구제, 225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이 제도 하에서 2016년 9월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통합 러시아]]가 압승을 거두었다. 아니다 다를까 [[부정선거]] 신고가 2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14&aid=0000672709|#]] 그 외에도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게리맨더링]]이 있었고[* 54%를 득표한 통합 러시아가 225개 소선거구 중 80%를 차지했다.] 이미 푸틴이 위협적인 정적들을 억압하고 암살한데다, 거기에 원내 야당들까지 지리멸렬한 탓에 러시아 시민 사회도 반 포기 상태라는 분석이 있다. 실상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투표거부뿐이고, 그래서인지 투표율도 47.6%로 근래 가장 낮았다고 한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69777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찬성하며 푸틴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개전 초기에는 [[러시아 연방 공산당]][* 당내 주류인 [[주가노프]]계는 찬전파이고 극소수가 [[크림반도 합병]]에는 찬성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등의 일부 극소수 야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전쟁을 반대하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푸틴이 반전파를 강경 탄압하면서 이들도 곧 침묵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