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본부 (문단 편집) == 사건 및 사고 == * 1988년 영등포교도소에서 [[지강헌]]의 무장탈옥이 발생했다. 해당 문서 참고. * 1990년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0/1842545_19370.html|전주교도소에서]] 3명의 수용자가 탈옥한 뒤 경찰관에게서 총기까지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포위망이 좁혀오자 두 명은 자살했고 한 명만 경찰에 체포됐다. *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신창원]] 탈옥사건이 발생했다. * 1999년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9/1779137_19514.html|수원구치소에서]] [[경비교도대]]원이 자살했다. 구치소측은 우발적 자살이라지만 내무생활의 고통 때문에 자살했다는 게 유족 주장이다. * 2004년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4/1963606_19594.html|부산구치소에서]] [[안상영]] 부산시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 2007년 [[대전교도소]]에서 40여 일 동안 수용자 3명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07891|연달아 자살했다]]. 교도관들이 응급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으며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수용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2009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2/2009112200074.html|서울구치소에서]] 연쇄살인범 [[정남규(범죄자)|정남규]]가 자살했다. * 2010년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515|포항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자살자가 있던 의료동의 근무자는 단 한 명이었고 CCTV 같은 감시장비는 없었다고 한다.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80902019922752017|춘천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했는데,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였다. * 2014년 [[http://m.hani.co.kr/arti/society/area/625913.html|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은닉했다가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오후 6시에 교도관들이 총기 반납을 하였는데 교도소측은 다음날 새벽에야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 2015년 [[http://www.google.co.kr/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511171427261&sec_id=940202|인천구치소]] [[CRPT]] 교도관 4명이 수용자를 집단폭행하여 형사입건되었다. 당초 교정당국은 정해진 신입절차에 따라 수감자를 이행 했으며 폭행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822|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교도관이 노끈으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5102809208093213|서울구치소에선]] [[사형수]]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가장 엄중히 관리해야 할 사형수가 교도관들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지만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 2016년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60429_0014054182#imadnews|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징벌방에 있던 수용자가 목을 매고 자살했다. [[http://www.vop.co.kr/A00001061393.html|부산교도소에서]] 징벌방에 있던 수용자 두 명이 이틀 연속으로 고열에 시달리다 숨져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교도소측의 열악한 수용환경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http://m.breaknews.com/a.html?uid=516697|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했는데, 운동 시간에 '''교도관과 함께 이동하다가 몰래 빠져나왔다고''' 한다. * 2018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56&aid=0010640755|마약도 반입되는 교도소]]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63&cid=1081327&iid=49633168&oid=056&aid=0010640756|독방, 가석방도 거래 대상]]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63&cid=1081327&iid=49635514&oid=056&aid=0010646644|시간 제한, 칸막이 없이 진행되는 교도소 특별면회 1회 백만 원]] 9월에는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80910500089|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휴대폰을 쓰게 해준 교도관이 발각되어 직위해제되자 자살했다. 수감자의 통화 횟수는 법과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으로 편의가 제공되는 걸 막기 위해 사동에는 교도관도 휴대폰을 반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473|천안교도소에선]] 교도관이 자살 기도를 했다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내부고발성 수필을 출간한 이후 집단따돌림과 보복성 징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도소]] [[https://mnews.joins.com/article/22649964#home|논산지소에서]] 간부급 교도관이 부하 여교도관에게 폭언, 갑질을 하고 음주 상태로 근무하여 대전지방교정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717|순천교도소에선]] 수용자가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교도관이 따라갔음에도 2.5m 높이 철책을 넘어 투신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 2019년 4월에 최신 설비를 자랑하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25734|미결수 두 명이 이틀 연속으로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다]]. [[김태훈(1958)|김태훈]], [[윤경식(공무원)|윤경식]] 두 전직 교정본부장이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납품 비리를 저질렀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본부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윤 전 본부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https://www.youtube.com/watch?v=pB1IqHq7rOs|#1]] [[https://www.youtube.com/watch?v=w0PYW5xzq3A|#2]] [[목포교도소]]에선 영치금 수납 및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영치금을 빼돌려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하는 사건이 있었다. 3년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던 교도소에선 담당자가 바뀐 뒤에야 장부와 실계좌가 맞지 않음을 확인했고 검찰은 수사 후 징역 4년을 구형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2944345?sid=102|#]] * 2020년 6월 [[장흥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중학생을 성추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담당 수사관에 의하면 범죄라는 인지 없이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교도소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https://m.youtube.com/watch?v=0blXYU3_BwM|#]] 7월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집단폭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교정 당국이 해당 교도관 두 명과 보안과장, 교도소장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28286?sid=102|#]] *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공주교도소에서 수형자(40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교정본부는 유족에게 재소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설명했지만, 사망한 사람의 몸에 멍이 들어있고 유족 측에서 요구한 부검결과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심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아 검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결과 같은 방을 쓰던 수형자가 벌인 살인 사건으로 같은 방 수형자 3명(20대 2명, 10대 1명)을 살인, 살인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65555/|#]] 주범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었던 만큼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 2021년 9월 [[수원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난동을 부리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압되었는데, 이후 교정본부와 서울지방교정청이 과잉진압 여부를 합동 조사하고 현장에 있던 교도관을 직위해제하였다. 그런데 재소자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소속 사무관이라 아들의 소식을 듣고 교정 당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정본부는 재소자의 아버지가 외압을 행사해 편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언론 취재에 따르면 재소자 아버지가 법무부 소속 사무관이 맞고 직접 교정기관에 폭행 사실 확인과 적정 조치 요청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https://www.ytn.co.kr/_ln/0103_202110300458211294|#]] 그런데 2022년 4월, 위 사건 당시 수원구치소 조사에 임했던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한 명이 [[임은정(법조인)|임은정 검사]]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 중인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을 받던 중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실수를 했더라도 모두 제 책임이니 다른 동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적혀 있었다고 알려진다. 수원구치소 조사건으로 인해 동료 교도관들의 비난을 받던 중 감찰까지 받게 되자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25/ECT53NVK7NERRNXUC47M3TRRUU/|#]] * 2022년 3월,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코로나19 대응단 간부였던 A교도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용인시 [[동백역(용인)|동백역]] 부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207212325519425&pos=|#]] 그런데 해당 교도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받지 않고, 도리어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영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SBS]]가 법무부 인사 규정을 통해 해당 인사가 규정에 어긋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831991|#]] 이에 법무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직급의 정원 및 결원 현황 등을 감안해 지난 4월5일 교정본부 코로나 대응단장에서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전보 인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해당 공무원은 직위해제돼 징계절차를 거쳐 현재 정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선 전보 인사는 [[한동훈]] 장관 취임 전의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721_0001952060|#]] * 2022년 5월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2명이 다른 재소자 1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 부분을 가격당했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 이후 전국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용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29/NQ3JANJGXNHNJFRXEPQ2IN67EA/|#]] * 2022년 7월, 한 전직 교도소장이 [[교정본부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다. 교정본부에서, 아직 규정상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을 신청할 때가 아닌 자신에게, 교육 신청을 안 하면 소장직을 유지할 수 없고 인사 발령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비연고지 과장 등으로 보내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계속 신청을 거부하자, 지방 교도소 부소장으로 직위 하향 발령이 났다고 한다. [[SBS]] 취재 결과 교정본부 담당자는 고소인 외에도 퇴직준비교육 신청 기간이 아닌 교도소장 9명에게 교육을 신청하라고 통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택은 자유지만 자리는 유지할 수 없다', '기관장으로 명예롭게 퇴임할지, 과장으로 불명예 퇴임할지 고민해 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결국 10명 중 8명은 퇴직준비교육을 신청했고, 끝까지 신청하지 않은 고소인 등 2명은 부소장으로 직위가 하향되었다고. 이에 취재에 응한 법무부 관계자는 강요한 적은 없지만 안내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84065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