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시 (문단 편집) == 권한과 책무 ==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 관선 시도지사를 정부에서 임명하던 시절 명칭 '직할시'에서 알 수 있듯이 도 산하에 있지 않고 예산을 독립해서 운영하게 된다. 이는 광역시로 개편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 예산집행이 자유로워진다. 바로 [[울산광역시|울산]]시가 광역시가 되기 원했던 가장 큰 이유도 예산집행.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 울산시민들은 자신들이 자기네 땅에서 중공업으로 태화강과 바다, 땅이 오염되면서까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세금 다 가져다가 도청 소재지인 [[창원시]]에다가 돈을 뿌린다는 불평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울산은 경제력과 인구에도 불구하고 도로망을 제외한 제반 산업이나 교육, 시설 등이 아주 열악했었고 대기환경도 상당히 나빴었다.[* 재밌는 점은 현재 그런 불평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 바깥에서는 그 많은 공장을 다 울산이 돈 들여서 지었냐며 분통을 터뜨린 바가 있다.[* 실제로 산업화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교통인프라가 경부선이라는 이름으로 최우선적으로 건설되고 이중 영남권에는 김천-대구-경주-울산-부산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대구, 울산, 부산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국비로 부산의 항구 쪽에 설비를 투자한 것, 울산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국가주도 개발 현실에서 전면적인 밀어주기를 당한 울산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덜 투자하고 덜 지원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분이었으므로 사실상 국비 지원이나 마찬가지였다. 덧붙여 이 와중에도 경주시는 경부축에 걸리면서도 큰 발전을 하지 못한 이유가 천년고도라는 엄청난 상징성에서 비롯된 문화재 보호 목적으로 개발 제한이 매우 엄격했기 때문이다. '''이건 현재진행형'''이어서 아직도 경주시에는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 공단이 많지 않다.] 아무튼 광역시로 독립하고 나서 울산은 자체에서 나오는 막강한 세금으로 환경개선과 도시개발을 해서 살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 정부 지원으로 일자리가 증가하여 인구가 늘어나니 인구 대비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이걸 명분으로 광역시로 승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경남권 출신인 김영삼이 대통령이라는 점과 당시 내무부 장관 또한 경남권 중에서도 울산 출신이었던 [[최형우(정치인)|최형우]]를 임명했다는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편의를 봐준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납부하는 법인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므로 광역시 자체 재정력에는 한계가 있었겠지만 광역시로 독립하면서 기초단체 시절 도청에서 분배해주던 예산 구조가 다이렉트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정 운영이 좀 더 여유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울산 평균소득이 높은 편이긴 하나 그중 대다수가 고소득층이라기보다는 중산층이기 때문에 세입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실제로 지자체별 세입에서 인구수에 거의 비례하여 부산광역시 세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에서 엄청나게 지자체에서 돈을 쏟아부었던 도시개발사업까지는 없었고 환경 개선은 온산병이라는 지역명을 딴 공해병이 생길 정도로 개막장이였던 울산의 상태 때문에 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역시는 도와 비교할 때 주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 많다. 그래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광주광역시에서는 한때 광역시 지위를 반납하고 다시 전라남도 산하 [[특례시]]로 자진 격하되자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전라남도에서도 광주를 다시 도 산하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달라고 청원한 적도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1300329103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9-13&officeId=00032&pageNo=3&printNo=15199&publishType=00010|경상북도의회의장이 직접 대구를 경북에 환원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역시들마다 따먹는 예산에서는 배제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대전광역시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생기고 대구와 광주가 우리도 광역시인데 과학관이 없다고 국립과학관을 지으려고 하니 부산도 들이대서 국립과학관을 따먹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사실 2003년 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과학기술부는 「제1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영․호남 지역에 국립종합과학관을 각 1개씩 추가하기로 한 이후, 국립과학관 유치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부산시가 유치경쟁을 펼쳤고, 2006년 3월 기획예산처가 영남권 국립과학관으로 대구과학관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부산은 사실상 유치에 실패한 상황이었는데, 부산의 억지쓰기에 정부가 항복한 결과가 되었다.] 다른 사례로는 울산과 인천이 광역시인데 국립대 없다고 난리쳐서 인천대, 울산과학기술대(현 울산과학기술원)를 얻어낸 사례도 있다. 이건 주로 거점인 도청 소재지였던 곳 중심으로 인프라가 생겨왔고 수도권과 부울경에서는 서울, 부산이 그 역할을 해 왔음에 비추어볼 때, 인천, 울산까지 해주는 것이 대구경북, 광주전남에서 대구, 광주 외에 광역시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 추가적 특혜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선 당락(표)이 걸려있으니 상대적으로 수도권, 경남권만 인프라가 쭉쭉 늘어난다. 충청도도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충청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혁신도시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타 면제사업 신청 등 광역단체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광역시 독립이 한 번 되고 나면 독자적인 자기 몫 챙기기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광역시 배출 권역은 미배출 권역보다 2배 이상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부산, 울산 2개의 광역시가 나온 부울경은 3배가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