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실범 (문단 편집) === [[군형법]] === * 제42조제3항 과실유독음식물공급(5년 이하 금고) * 제72조 군용시설·군용물실화, 과실폭발물파열, 과실군용시설손괴, 과실노획물훼손, 함선·항공기등 과실손괴 * 과실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은 7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80조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군사기밀누설(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