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실범 (문단 편집) == 중과실 == 과실범을 처벌하는 일부 범죄의 경우는 중과실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형법에는 중과실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서 조금만 주의하면 피할 수 있었던 과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 혹은 책임자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긴장을 놓고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 등등을 중과실로 보면 맞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1대 중과실 사고를 따로 정해두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