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화제 (문단 편집) == 공화정 = 군주가 없는 체제? ==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이른다 > - [[표준국어대사전]], '공화국' 항목 흔히들 공화국이라고 하면 단순히 '군주가 없는 체제'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다. Re publica라는 표현부터가 '공공'이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화국의 정의에서 군주의 부재는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고대 로마]] 이후에도 이건 마찬가지며 비록 편의상 현대에는 [[아우구스투스]]부터 [[군인 황제 시대]]까지를 원수정(Principatus), [[디오클레티아누스]]부터를 전제정(Dominatus)라고 부르긴 하지만 로마의 근본방침은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1453년에 멸망할 때까지]] 결코 부정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고대는 물론, [[동로마 제국]]에서도 이 사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분석으로 나온 것이 현대의 "비잔티움 공화국", 즉 공화제국 이론.[* 통사가 아니라 이 주제에만 집중해서 펴낸 책으로는, 최근 학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동로마 학자 Anthony Kaldellis의 이라는 2015년작 저서가 있다.] 이탈리아의 도시 공화국들도 비슷하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공화국들은 소수의 가문이 통치하는 [[과두정]]적 요소가 많지만 어디까지나 오늘날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언급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공화국들이 궁극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의(최소한 당시의 기준으로는 '많은') 정부 및 주권에 대한 참여를 지향하는 체제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 예시를 들어보겠다. 중세 이탈리아 도시 공화국들은 공회(consiglio)에 기반을 둔 대의제 정부였고, 공회는 국민 또는 도시를 대표했다. 이러한 성격의 대표성은 특히 대공회(consiglio grande 혹은 consiglio maggior), 즉 대규모 회의체일수록 더욱 강했다. 정부를 이끌 인원을 뽑는 임무는 공직선출위원회들에 맡겨졌는데, 이 공직선출위원회들은 모든 후보들이 공직에 선출될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13세기 말 [[시에나 공화국]]에서는 전체 시민 4만 내지 5만 명 내에서 2천 내지 3천 명의 시민들이 공직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가 이탈리아의 공화국들에서는 성문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다. 게다가 시에나에서는 최고위직인 9인위원회에 선출되는 정치인은 임기 2개월이 끝나면 20개월의 쿨타임을 기다려야 다시 선출될 수 있었다. 이건 추첨으로 선출되는 거라서 한 명이 수십 년간 계속 해먹는 게 불가능했고, 혈족이나 사업 관계자가 다른 공직을 맡고 있다면 9인 위원회 선출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게다가 임기가 끝나면 감사위원회(마조르 신다코, Maggior Sindaco)에게 심사를 받아야 했고, [[제노바 공화국]]의 경우에도 감사 조직(신다코)이 있었다. 또한 1542년 루카 공화국의 최고위 집정관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민중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 100명 가량의 대표들 앞에서가 아니면 결코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즉 실제 역사상의 공화국들은 결코 '군주의 부재' 수준으로만 이 체제를 이해한 게 결코 아니다. '공화정'이라는 말은 '민주정'이라는 말과 굉장히 그 뜻이 비슷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데모스(다수)가 다스린다는 아테네 민주정과는 달리, 오늘날의 민주정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비판을 수용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활발히 논의된 고전적 공화주의는 '아테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을 모조리 참조한 사상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수렴 진화]]를 했다는 소리. 그래서 Merriam-Webster 사전에서는[* 미국 영어계의 본좌급 영어사전이다.] 공화정과 민주정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주정(Democracy)에 대한 질문 중 가장 흔한 것은, 맞춤법이나 발음이나 단어 자체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그 질문은 "미국은 민주정인가? 공화정(Republic)인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의미에 관한 많은 질문처럼 "상황에 따라서" 정도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정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대표자를 뽑기보다는 주(state) 또는 지역의 사람들이 정책에 직접 투표하는 순수한 의미의 민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추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국이 공화정으로 더 적절하게 묘사된다고 생각하고, 공화정의 다음 정의를 사용한다. "최고 권력이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에게 있으며, 그들과 법치를 책임지는 대표자 및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행사되는 정부" >하지만 민주정과 공화정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지는 않으며, 우리가 민주정에 대해 내린 "최고 권력이 인민에게 있으며, 정기적인 자유선거를 흔히 수반하는 대표자 시스템에 의해 인민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행사되는 정부"라는 정의는 공화정에 대한 정의와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누가 미국이 민주정인지 공화정인지 묻는다면, "둘 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라고 대답할 수 있다. > -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republic|출처]] 그리고 이러한 말에 따르면, 현대의 민주주의+[[입헌군주국]]들도 공화국의 요소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민주 입헌군주국에는 세습되는 왕이 존재하지만, 이런 나라의 왕은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권은 엄연히 각국 국민에게 있다.[* 가령 일본만 하더라도 군주인 [[천황]]이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고 [[일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민주 공화국처럼 돌아가고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왕관을 쓴 공화국'''(crowned republic)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 주권은 스페인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스페인 헌법]] 제1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