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화제 (문단 편집) == 역사 == 공화제의 유래는 선출된 대표자가 국가원수가 된다는 맥락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로 추정되지만 정립된건 [[고대 로마]] 시기이다. 그러나 학술적인 용어로는 [[르네상스]] 시기의 정치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 중 하나로 공화정에 대해 자세히 다룬 로마사 논고에서 언급되었으며 그는 그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을 확실히 구분했고 나아가 공화정에 대한 고찰까지 했다. 특히 마키아벨리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가 주장한 이론인 정체순환론을 거론하며 좋은 정치체제 3가지와 나쁜 정치체제 3가지를 언급했다.[* 이 두 가지의 정치체제는 공통점으로 왕과 귀족, 민중의 3가지 요소를 뜻한다.] 일찍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좋은 정치는 왕이 지배하는 [[군주정]], 귀족이 통치하는 [[귀족정]], 그 다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행된 [[민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쁜 정치체제는 좋은 정치체제들이 타락한 형태로 [[폭군]]이나 [[암군]]이 지배하는 [[참주정]], 극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과두제|과두정]], 중우 정치가 만연하는 [[중우정]]으로 분류된다. 일단 정체순환론에선 정치체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타락해 다른 정치체제로 교체되는지 언급하고 있다. 우선 맨 처음 군주제로 출발한다면 언젠가 필연적으로 폭군이나 암군이 등장하는 참주정으로 타락해 결국 귀족들이 통치하는 귀족정이 들어서게 된다. 허나 얼마 지나서 귀족정 또한 세습에 세습을 거듭하며 자격 없는 자들의 폭주로 이어져서 과두정으로 타락한다. 그리고 결국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이 들어서게 된다. 허나 이 민주정마저 소수의 [[포퓰리즘]] 정치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중우정으로 타락하게 되고 다시 군주정으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금처럼 [[삼권분립]]과 [[헌법재판소]] 같은 권력 상호 견제가 부재하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 허나 로마는 건국 이후부터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들의 지배와 이후 귀족정에 의한 억압적인 정치로 평민들의 반발과 파업으로 민주정을 채택하기 전 그리스로 사람을 파견해 민주정에 대해 알려고 했으나 돌아온 이들이 그리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해주자 결국 기존의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결합한 자신들만의 정치체제를 구상했다. 바로 왕을 대체했던 [[집정관]]과 건국 당시부터 존재했던 [[원로원]], 평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회가 그것이었다. 로마의 공화정은 붕괴되었으나, 중세의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 등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공화정은 명맥을 이어가고,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체계화하면서 비로소 정치학적 의미의 '고전적 [[공화주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는 [[장 자크 루소]] 등에 의해 근대적 의미에서 이론화되고 [[미국 혁명]], [[프랑스 대혁명]] 등을 거치며 현대국가까지 계승되게 된다. 고대 그리스식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와는 달리 '단순 다수정'의 의미이다. 말 그대로 --집단지성-- 데모스(다수)가 다스린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다수당의 폭정' 같은 개념은 그리스식 민주정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로마식 공화정과 이를 계승한 공화주의에서 나온 개념이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최정욱 교수의 논문 <‘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를 참조.] 현대 민주주의는 그리스식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단순 다수정'을 옹호하지 않으며,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행정부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입법부는 민회의 성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사법부는 엄선된 엘리트들이 이끈다. 물론 로마로 비유하자면 집정관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로 뽑힌다는 점에서, 다수의 의견을 더욱 강조한 체제이기는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