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천 (문단 편집) == 부작용 == >'''공천이 [[당선]]보다 어려운 게 한국 정치입니다. 회장님의 지금 이력으로서는 예선 탈락이세요.''' >----- >- [[최인경]] >'''대한민국은 공천제도를 바꿔야 한다. 돈만주면 개나소나 공천을 꼽아주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 >- [[진중권]]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은 그 권력이 당원에 의해 나오므로 공천은 당연히 당원이 결정하게 되고 이 방식은 당원들끼리 결정하는 [[코커스]]나, 당원이 아닌 국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후보자 공천의 방식이 저 2가지. 물론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적격 후보자가 1명이면 '''단수공천'''이 일어난다. 단수공천과 경선이 일반적이고 [[전략공천]]은 옵션인데, 대부분 분쟁은 전략공천이나 경선 과정에서 터진다.(..) 하지만 아직도 [[과두정]]치, 계파정치, 보스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시대 대한민국 정치계의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철, 특히 총선과 지선 등 당 지도부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에서 일방적, 하향식 공천이 일상화되어, 국민들은 공천을 대체로 지저분하고 비리투성이 [[복마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그리고 실제로도 복마전이다.]]''' 음지로 가면 '''공천 싸움때문에 정치인이 후원자를 [[청부살인]]까지 [[김형식|하기도 한다]](...).''' 거물급 정치인들 조차도 공천의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최소 경쟁, 최대 알박기 수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천장사이다. 정당국가화 현상이 진전되고 특히 지역주의로 인해 특정 지역의 몰표 현상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출마하는 족족 당선되었기때문에 공천을 받는 것은 곧 당선을 의미할 정도였고,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공천권을 손에 쥐고 있던 정당의 대표 및 과두들이 밀실에서 이러쿵저러쿵한뒤 공천을 해주는 대신 돈을 받아먹는 짓을 저질렀다. 한 마디로 조선시대처럼 매관매직을 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판이 계파, 보스라는 구도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당 중심이 아니라 보스 중심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것의 장점을 꼽자면 독재정권 당시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탈당을 하든 당이 해산되든,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둘은 그렇기에 군사정권의 위협적인 야당 인사들로서 계속 버틸 수 있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이것이 계속되어 3김구도를 확립했고 [[이회창]],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박근혜]] 등이 후계 보스로서의 패권을 가지기 시작하며 비판이 올라온 것이다.] 당에서 후보공천권을 가진 정치인이 보스로 군림하고, 그에 따라 계파가 형성되기 때문. 이러한 공천장사는 근래에 들어서 [[파파라치]] 제도 등 각종 감시제도 강화, 정당 내부의 자정노력에 따른 외부 [[공천위원회]] 설치 등으로 그나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그에 빌붙어 콩고물을 받아먹는 사람도 매우 많았다. 이런 문제가 얽혀있다 보니 당내의 계파갈등, 혹은 당권싸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누가 공천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아무래도 당 내의 유력 계파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18대와 20대 친박과 친이가 나란히 집단 [[공천 배제]], 그들의 표현으로 공천 [[학살]]을 당했고, 야권같이 계파가 더 잘게 쪼개진 경우 당내 소수 계파의 불만이 가장 많이 부각되는 시점. 보통 이런 경우 쿨하게 공천을 포기하는 드문(...) 경우도 있지만 공천에 반발하여 난동을 부리거나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예비후보자들도 수두룩했고, 더 나갈경우 공천 불복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온다. 당에는 심각한 [[트롤링]][* 물론 정당 입장에서나 트롤링이지 사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행위이다.]. 인지도나 인기가 워낙 [[쩌리]]인 인물은 홧김에 무소속 출마 후 광탈하지만,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나올 경우 시원하게 표를 갈라 먹어 상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경우도 왕왕 있거나 [[윤상현(정치인)|오히려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홍준표|원래 소속당과 경쟁 당의 후보들 모두 발라버리고]] [[김태호(1962)|당선되는 아주 희귀한 장면이]] [[장제원|연출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당 지도부에게 최악인데,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무능함을 인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석이 아쉬운 당 입장에서 지역민의 지지를 명분으로 복당을 신청하면 거절하기도 애매하고(실제로 상당수는 선거 후 원래 당으로 복귀한다.)[* 실제로 그 바닥의 [[암묵의 룰]] 중 하나는 "'''당선되면 복당''', 낙선하면 복당 불가"이다. 물론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했다 낙선했더라도 차후 당내 권력구도 및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사면'을 받아 복당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무소속으로 살아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에서 이름있는 중진급이기 때문에 이후 당내 권력 구도에도 큰 변수가 된다.[* 실제로 [[박지원(1942)|박지원]], [[권성동]]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회기에서 복당한 뒤 '''[[원내대표]]로 선출'''된 바 있고, 한 술 더 떠 [[이해찬]]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20대 국회]]에서 '''[[당대표]]에 [[더불어민주당/2018년 전당대회|당선]]'''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공천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 이유는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옛 지구당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 기초단체장은 시도당의 공천권이지만, 광역 / 기초의원 공천권은 지역 당협위원장 몫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시도당에서 이걸 하는게 맞지만 한국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2,927명, 광역의원 824명(7회 지선 기준)이 있는데 시도당이 이 인원을 어느 세월에 다 검증하나. 당연히 당협위원장이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각 정당들이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권을 중앙당이 가져가게 되면서, 중앙당의 결정에 따른 [[전략공천]]이 만성화되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http://m.tbc.co.kr/mt_news01_view.php?p_no=20181107161100AE07742|결정된 후보가 번복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https://www.youtube.com/watch?v=Ke3jOFLmGGA|당대표 앞에서 자살시도]], [[https://www.youtube.com/watch?v=4swynVrj2nk|공천심사장 난입 후 난동]] 등의 후유증이 격해졌었다.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은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다. 일부 논자들은 지방선거 공천은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더해, 지방선거 출마자마저 중앙당에서 정함으로써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자치의 취지를 퇴색시키므로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04218|경기신문 사설]] 그러나 다른 논자들은 지방선거의 공천을 폐지할 경우 지역 토호와 관변 단체가 지역 정계를 장악하고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선거 공천 제도 유지를 주장한다.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155243|참여연대 기고]]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19301.html#cb|한겨레 기사]]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나라마다 달라서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은 지방선거에 중앙당 공천을 하지 않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당 공천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