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중화장실 (문단 편집) === 의외로 공중화장실이 아닌 장소 === * 술집 화장실, 카페 화장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위의 법적 정의에 따라 술집 [[화장실]]이나 카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다. 법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아닌 곳은 무단으로 다른 성의 화장실을 침범해도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4/0200000000AKR20160524062900055.HTML?input=1195m|술집 부근 화장실서 여성 용변 엿본 30대]], [[http://news.donga.com/3/all/20160201/76236292/1|항소심도 '무죄']]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 12. 12.자로 개정되어 침입대상이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로 바뀌었으므로 이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짤없이 유죄가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