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안사건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의 공안사건 == [[6.25 전쟁|한국 전쟁]]을 겪고 난 이후 한국에서는 간첩 사건이라던가 반국가단체 결성이라던가 하는 일들이 간간이 있어 왔다. 이를 위해 '대공수사'본부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뿌리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역모죄와 일제강점기의 보안법, 치안유지법, 미군정의 공산주의자에 따른 탄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다. 또 냉전 시대 서방 국가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하여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북한에서 넘어온 진짜 간첩이나, 북한과 직접 관련은 없어도 [[주체사상]]에 실제로 감화된 진짜 [[공산주의자]]도 종종 있었다. 다만 ''''반공'을 내세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가들이나 사회운동가들까지 '[[빨갱이]]', '[[간첩]]'이라고 [[종북몰이|몰아붙이면서]] 공산주의 활동 혐의를 조작하여 처벌'''하는 경우로 인하여 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을 탄압함과 동시에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몰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공안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일교포와 납북어부를 상대로 하는 간첩조작 사건들까지 있았다. 이런 사건들이 군사 독재 시절에는 비일비재했다. 그리하여 최근 10~20년 동안 많은 간첩사건이나 공안사건이 재심을 요청하여 이 중 많은 사건들이 조작되었음을 인정받아 관련자들이 무죄를 언도받고 명예를 회복하기도 했다. 실제로 밑에 나열된 사건들만 해도 조작된 사건들이 적지 않다. 아니, 오히려 조작된 사건들이 실제 사건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 뿐 아니라 긴급조치 관련 공안사건 같은 경우도 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선거 관련 공안사건이나 노동 관련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무리한 가혹행위 및 날조를 동반한 수사가 일어났고 노조파업 진압과 야당의 선거관련 수사에서도 운동권과 무리하게 엮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 이후에도 공안사건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부터는 공안사건의 발생빈도는 옛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대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허나 민주화 이휑도 [[간디 학교 최보경 사건]], [[박정근(사진가)|박정근 사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여 '''여전히 공안사건의 조작혐의는 끝나지 않고 있다.''' 이런 조작된 공안사건은 [[사법불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에는 독재정권만큼은 아니지만 공안사건들이 적지 않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몇몇 공안사건들이 나왔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김영삼 정권 시절보다도 간첩 사건들이 현저히 적었다. 그 이유는 당시 남북관계가 양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관계가 악화되고, [[박근혜]] 정권 땐 다시 공안사건들이 독재정권이나 민주화 초기 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늘어났었다. 그러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큰 공안사건은 아예 터지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나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 사람들도 대부분 작은 소규모 사건들에 불과하다.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보다도[*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는 [[반공주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기 때문에 공안정국이 제법 유지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공안사건은 거의 없는데, 북한의 도발도 거의 없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호재와 남북관계 훈풍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2017년까지는 공안사건이 어느정도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남북관계가 훈풍을 타면서 공안사건들도 많이 줄어들었다. 다만 국보법 관련 공안사건들은 줄었으나 선거 쪽이나 노동 쪽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안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로 공안사건이 자주 터져 사회가 얼어붙는 상황을 '[[공안정국]]'이라고 불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