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안사건 (문단 편집) === 관련 법률 === * 현존하는 법률 * [[국가보안법]] * [[군형법]] 중 반란,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 [[형법]] 중 [[내란죄]], [[외환죄]], [[내란음모죄]], [[내란예비음모죄]], [[반란예비음모죄]], [[내란선동죄]], [[간첩죄]] * [[군사기밀보호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계엄법]] * [[수산업법]] 중에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 노동관계법률위반사건 중에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 * 대규모 시국사건에서 국가나 정부, 또는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 공권력 집행기관이나 헌법기관이 내린 체포령이나 긴급체포령을 위반하는 경우 * 사회안전법의 후신인 보안관찰법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위배되는 사건 * [[통신비밀보호법]] 중에 일부 조항 * [[계엄포고령]], [[계엄령]] 위반 사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외국환거래법]] * [[출입국관리법]] * [[여권법]] * [[총포, 화약 등 단속에 관한 법률]] *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 [[공직선거법]] * [[국민투표법]] * [[국가정보원법]] * [[국내재산도피방지법]] * [[밀항단속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회법]] 중에 [[국회선진화법]]에 해당하는 조항 * [[병역법]] 중에 일부 조항 * [[국가비상사태]] * [[정당법]] 중에 일부 조항 * [[방송법]] 중에 일부 조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건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항공보안법]] 중에 일부 조항 * [[항공안전법]] 중에 일부 조항 * [[철도안전법]] 중에 일부 조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중에 일부 조항 *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사이버안보위협에 해당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일부 조항 * [[통합방위법]] 일부 조항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 조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