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체주의 (문단 편집) === 원형이 된 논리상의 구분 === 전체주의자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내세워 전체주의를 합리화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나치 독일]], [[마오쩌둥]], [[북한]] 등 전체주의에 찌들어 있던 인간과 조직들은 자신들의 전체주의적 악행을 가족, 민족,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공동체주의로 위장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자유주의/개인주의 진영한테 지속적으로 꼬투리잡히는 큰 약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체주의[* 전체주의가 무조건 멸사봉공을 말하진 않는다.]는 공동체주의와는 다르게 적극적 결속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힘을 가진 부류에 대해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자아비판|개성의 수정, 통일]] 혹은 [[추종자|권위자의 영향력 확대]]와 권력의 연장과 계급제의 정당성 증진을 위한 각종 파격적이고 위험한, 통상의 인식에선 불법이든 아니든 좋지 않게 여겨지는 수단의 이용을 전제로 한다. 공동체주의가 극단적으로 맛이 가버리면 [[전체주의]]로 흑화할 수는 있다. 우선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점에서 둘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전체주의]]가 '''전체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소거시켜버리는 것'''과는 달리 공동체주의는 __'개인'이라는 개념의 '실현'을 위해 '법질서'와 '공공에의 참여'가 '도구적'으로 필요하다__고 보므로 전체주의와는 다르다. 물론 사회를 개인보다 중시한다는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전체주의로 나아가기가 쉬우며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익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도에 따라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일부 개인주의자(자유주의자)들은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앞서 말했듯 극단적인 개인주의만을 보고 모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것과 동급의 이야기이다. 공동체주의는 전체의 발전을 위한 개인의 희생 또는 전체가 발전해야만 개인이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즉 우리가 살아온 문화적, 사회적 공동체에 현 정부가 피해를 끼치거나, 독재 정권이 나와 상호작용하던 주변 사람들(가족, 이웃, 친구 등등)을 억압한다면 '공동체를 위해' 그 '''정부에 대항하는 것 역시 공동체주의자들은 동의'''한다.[* 다만 [[카를 슈미트]]의 경우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슈미트 자신의 나치당 협력 전과와 결합하여 비난을 받았으며 이후 [[위르겐 하버마스|하버마스]], 무페, [[조르조 아감벤|아감벤]] 등의 정치철학자들에 의해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가깝게 보완되었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인민주권의 논리인데, 누가 주권을 갖느냐는 것을 규정해야 하므로 전 인류의 평등한 자유 개념과는 대립한다. 즉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사회 속의 개인들이 정하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사회 문제에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관심을 가지세요" 정도로 풀어쓸 수 있다. 공동체주의는 집단이 행한 잘못을 은폐하는 전체주의와는 다르게 집단의 죄 역시 척결한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개인들의 합의'란 무인도에 어느 날 인류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한편으로는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상태로 떨어져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동체주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합리성이나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__사회적 맥락__에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말하는 합리성과 한국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다르다. 현대의 합리성과 조선 시대의 합리성은 다르다.] 문화에 따라 개인들의 자유로운 합의도 그 형태가 달라지며, 인간은 [[존 롤스|롤스]]가 말하는 '무지의 베일'과 같은 환경에서 합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좀 더 강조한 입장이다. 자유주의 역시 극단으로 가면 [[보이지 않는 손|개개인이 아무것도 몰라도 각자도생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고, 사회적 지위 등 철저하게 개인의 '입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능력으로 치며, [[각자도생]]할 능력이 없으면 개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반면 공동체/공화주의에선 그러다간 [[양극화|평등 추구 노력의 한계점을 넘어설 만큼 벌어진 격차와 완전히 다른 생활환경]]으로 인해 범국가적 조직 혹은 정예화된 개인, 이권 집단이 그 위에 서서 개인과 그 관계를 [[정경유착|제멋대로 뜯어고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만일 특정 권력자나 선동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공동체적 미덕을 설정하고 그것을 강요하게 된다면, 공동체주의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아돌프 히틀러|히틀러]], [[베니토 무솔리니|무솔리니]]를 비롯하여 역사에서 그러한 예는 쉬이 찾아볼 수가 있다. 그렇기에 국가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넘어 법률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이나 [[삼권분립]], [[헌법재판기관]] 등의 견제장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나 선동가가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자 권위를 중시한, 이상향에 부합되지 않는 사태라고 말할 수 있기에 공동체주의와 전체주의는 분명 분간되며, 가끔 이기심이 드러나도 개인주의적 속성이 존중받는 것처럼 이것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공동체든 개인이든 모두 필요하고 소중하기에 둘이 서로 반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는 공동의 미덕 역시 그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다고 본다는 입장이 다수이다.[* 중요한 건 '전 인류'가 아니라 '구성원'의 차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주의는 일종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샹탈 무페는 슈미트의 저서를 인용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을 설명한 바 있다.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인 [[마이클 왈저]] 역시 평등은 불평등을 전제한다고 언급한다. 앞서 말했듯 국가 내에서 구성원과 이방인은 그 권리가 똑같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극단적으로 하여 공동체주의 자체를 전체주의와 동일시하는 의견은 부당하다. 극단적 흑화 가능성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개인주의 역시도 이기주의[*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자들이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탄압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동체주의자인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들이 강제수용소에 끌려가는 걸 방관한 사람들이 전후 "나는 몰랐다"며 발뺌하는 것을 보고 ''''생각은 의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와 동일시될 수 있다. 물론 공동체주의 역시도 이기주의와 '결합'하면 집단이기주의가 될 수 있지만, 개인주의는 '극단'이 되면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와는 그 위치가 다르다. 또한 개인주의를 강경하게 강조하면서 은근히 이기주의로 변모하는 것 역시도 당연히 자주 볼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공동체주의 비판의 핵심은 '미덕(virtue)이 과연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동체적 미덕(virtue)이 과연 있는가?'에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공동체적인 미덕으로 받아들여 지는 애국심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있어 현기차를 사는 것은 애국적 미덕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있어 차를 사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일 수 있는 것이다. 설령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미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공동체 소속 구성원 전원에게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객관적으로 공동체적 미덕을 정의할 수 있고, 그 정의된 미덕을 구성원 전원에게 강요할 수 있다면 공동체주의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겠지만,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주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받는다. 살인을 허용할 자유 같은 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자유주의자 역시 '모두가 따라야 하는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정치적 자유주의를 처음 제안한 [[존 롤스]]는 무지의 베일에 싸인[*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 모든 개인들은 합리적이고, 자기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정치적 논의에 임하지 않은 것이라는 전제이다.] 개인들의 합의로 정치적 정의관[* 법이라고 생각해도 된다.]을 형성하고, 이 정의관에 부합하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은 그러한 무지의 베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합리적 개인을 전제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방식의 전체주의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이야말로 서양의 근대성을 대표하는 전제이다. 또한 미덕(virtue)에 대한 자유주의의 비판에 대해서, 공동체주의에서는 공공의 미덕이라는 건 분명 존재한다고 자신있게 확신한다. 비록 미덕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는 식별하기 힘들고 개인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있지만, 미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의 직관에 부합한다. 이를테면 폭력이 나쁘다는 점에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공민적 미덕'을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으로 강제할수도 있다. 또 다른 예시로, 선거날에 개인의 시간을 할애하여 투표를 하는 것 역시도 공민적 미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덕들은 당연히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무거나 미덕이라고 왜곡하는 건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만, 미덕의 존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개인들/구성원들의 공통된 합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다.[* 실제로 이 둘은 대부분의 국가에 혼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덕을 조심스럽게 탐구하고, 필요하다면 요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과 같이 적절한 방식으로 강제해야 한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전제하므로 그러한 미덕 역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강제되어야 하고, 공동체주의는 원자적 개인들의 완전한 합의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며 개인은 사회적 맥락에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자인 [[로버트 노직]][* [[아나키즘]]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학자로 불리지만, 현대에 아나키즘은 극좌로 분류된다는 점이 아이러니. 물론 20세기 당시에 신자유주의는 혁신적인 발상이긴 했다. 지금은 옛말이지만.]은 복지 및 재분배를 위한 세금 징수가 '나의 노동시간의 일부를 국가가 착취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물론 안전 보장이라는 '최소 국가'의 유지를 위한 비용은 지불할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동체주의자인 매킨타이어의 경우 부나 명예와 같은 배타적 가치들보다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공적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노직의 입장만을 강조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한 투사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주는' 것이므로 자유의 침해라는 결론이 나온다. 매킨타이어의 입장만을 강조하면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한 측면까지 공동체에 득이 된다는 핑계로 착취할 수 있다.[* 물론 노직은 부의 독점에 대해 '로크적 단서'와 같은 추가 설명을 덧붙이며, 매킨타이어가 주장하는 바 역시 개인의 몫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적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물론 여기서 '직관적 미덕'과 '객관적 미덕'이란 것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폭력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경찰, 군인들 또한 폭력적 수단에 해당된다. 모든 형태의 폭력이 제거된 사회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는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없는 폭력'인 것인지에 대해 선을 긋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공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공동체주의에서 '인권'을 말하는 것이다. 인권 개념은 자유주의'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적 인권 담론은 생득적이지 않은 성격을 지니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인권]]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생득적 의미의 개인주의적 인권과는 차이가 있다. 즉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인권이란 '발견된 것'이지만,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인권이란 '만들어진 것'이 된다. 자유주의가 전 인류의 평등한 자유와 인권의 선언이라면, 공동체주의는 한국인의 한국 정치 참정권이나 기본소득을 주장할 권리, 민원을 넣을 권리,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권리와 같은 구체적 인권이다. 공동체주의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점에서 (비록 개인주의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개념은 분명 인정하며, 공동체주의가 말하는 '따뜻한 공동체'란 개인들의 혜택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게다가 공동체주의의 정치적 레벨이라 할 수 있는 [[공화주의]]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공동체를 진정한 의미에서 res publica(모두의 것)가 되기를 지향하기까지 한다.[* 지금 보면 조건이 현대에 나타난 자유주의 국가들의 헌법에 적힌 주권보다 못한 것 같지만, 고전 공화주의자들이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을 때, 홉스 등의 고전 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절대군주 밑이더라도 자유(간섭의 부재)만 챙겨주면 그만이라고 했다. 계급을 만들어 남들 위에 뒤집을 수 없게 놓는 것과 개인을 위하다 손 댈 수 없는 차별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은 똑같이 악행으로 차이 없이 나쁜 것이라 동치될 수 있으므로 이 둘은 서로 우열이 없는 셈이다.] 공동체주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를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동일시하고 '민주국가의 적'으로 규정한다는 데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젊은층에서는 기존에 만연했던 집단주의에 대한 반성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 둘이 사칭한 공동체주의까지 함께 까여버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결국 이런 패악질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칭 공동체주의'''를 까면서 공동체주의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집단주의와 급진적 개인주의가 대립하는 현 한국 사회를 공동체주의의 불모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집단주의 강요와 이에 대한 반발로 큰 호응을 얻은 급진 개인주의의 대립만 흔히 보일 뿐 진지한 공동체주의 담론은 보기 매우 힘들어졌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는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와 함께 서구 민주사회를 이루는 두 개의 큰 축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장 자크 루소]] 부터가 [[공동체주의]] & [[공화주의]] 사상가이다.] 다음은 한국의 [[공화주의]] 서적인 <공화국을 위하여>(저자: 조승래)에서 공화주의적 덕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계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관계와 비슷하기에 인용했는데, 이 부분만 읽어도 공동체주의를 전체주의와 동일시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스키너(Quentin Skinner)와 페티트(Philip Pettit)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자유론이 인간의 시(공)민적 의무는 도외시하고 사적 영역의 확보를 위한 권리 추구만을 자유라고 정당화한다면 인간들은 그러한 권리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사적 영역의 저 깊은 곳으로만 숨어든다면 잠재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은 공동체의 저 높은 곳을 차지해 우리를 내려다보며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中 흔한 편견 중의 하나로 공동체를 위시한 사회는 약자나 이질분자들을 향한 배척과 따돌림이 만연할 것이란 인식이 있다. 물론 공동체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와 비교했을 때, 구성원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고, 공동체주의의 이념에 책임을 전가하는 '자칭 공동체'들은 공익을 저해하는 비도덕적인 수단 또는 잘못된 권위에 입각해, 겉보기에만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일을 해결하려 드는 성향을 띄는 것이 대부분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공동체주의를 비판하는 요소 중 하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의무는 다하면서 정작 그에 대한 보상은 의무를 다한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독차지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며 야근을 은근히 강제해놓고 야근수당은 핑계를 대며 제공하지 않거나, 국가 수호를 위해 병역이 모두에게 강제되지만 국방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사회 최상위층은 안간힘을 써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렇게 공동체라고 포장된 것들 때문에 해를 입은 개인들은 보통 2가지 선택을 하는데 단체의 보상 횡령에 보복하듯 애꿎은 사회에 [[민폐|패악을 끼치든가]], 소극적으로는 공동체주의에 깊은 불신과 반발만 품어 그 반대편에 속하는 행위를 정도 및 성향에 상관없이 칭찬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춰 퍼트리게 된다. 공동체주의자가 이런 공동체주의로 포장된 협잡질에 대해 진정한 공동체주의와 적극 구분하는 식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악평이 퍼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