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의 (문단 편집) ==== 책임고의 ==== 책임고의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동시에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행위자에게 그 행위를 저지른 고의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구성요건적 고의와는 다르게 심정반가치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고전적 범죄론에서는 고의는 책임의 영역이었지만, 2요소설의 영향으로 고의가 불법의 영역에 편입되면서, 책임의 영역에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즉,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책임이 있고, 인식할 수 없었으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의의 이중적 지위 이론에 따라 고의가 책임영역까지 영역을 재확장하면서 책임고의의 가벌성 판단기준(책임조각사유)으로 도입된 개념이 '''[[기대가능성]]'''이다. 그러다보니 책임고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 책임능력이 있었는가? *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가? * 기대가능성이 있었는가? * 기타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는가? 등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한마디로 '''책임과 동의어'''가 되고 말았다.(책임과실도 마찬가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