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양시 (문단 편집) === 농어촌형 행정구역의 부재와 규제 === 고양시가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된 건 [[1992년]] 2월 1일이다. 그런데 당시 지방자치법에는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에는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에는 [[동(행정구역)|동]](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서 [[일반구|구]]와 [[동(행정구역)|동]])만 둘 수 있었다. 따라서 고양군이 시로 승격될 때 전국 최초로 '''모든 읍면이 폐지되고''' 동으로 전환되었는데 문제는 당시 일산신도시 및 여러 택지지구 건설이 한창이었던 일산, 지도(능곡), 원당 권역은 한참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신도(삼송), 화전, 벽제, 송포 권역은 여전히 근교 읍면 수준으로 발전이 더딘 '''농촌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1992년]] 시 승격 당시 고양군의 읍·면은 원당읍, 일산읍, 지도읍, 벽제읍, 신도읍, 화전읍, 송포면이 있었는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일산읍과 송포면, 어느 정도 시가화되었고 동시기에 택지지구가 들어온 원당읍, 지도읍을 제외하면 고양군 시절 그대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농업인구 비율도 높고 도시화와는 거리가 먼 지역마저 일률적으로 동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농촌특례 등도 사라졌고 농촌 맞춤형 행정을 펼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행정구역)|동]]은 원래 도시형 행정계층이고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은 농촌형 행정계층이다. 물론 [[광역시]] 산하 군의 경우 도시형 읍면도 있고 마찬가지로 광역시 산하의 자치구의 경우에도 농촌형 동도 있긴 하지만 원래가 그렇다는 소리. 현재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에는 읍면리를 둘수 있다. 그래서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리(행정구역)|리]]''''의 행정계층도 볼수 있다. (ex - [[용인시]] [[처인구]], [[천안시]] [[동남구]], [[청주시]] [[흥덕구]]) 물론 [[광역시]] 산하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에는 읍면을 둘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인구 자체가 100만이 넘고, 그나마 도시화가 덜 진행된 북부지역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뿐이지 공장들이 워낙 많이 들어서 1차산업이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이 설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또한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고양시 전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고양시 전체), 지방세법(고양시 전체), 군사시설보호법(시의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의 45%), 농지법(고양시 전체)의 6중 규제로 인해 아파트의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며 산업단지를 세울 수 없고 대학의 신설과 증설이 불가능하다. 이 점은 고양시의 자족성 향상에 항상 방해가 되어 왔으며, 특히 100만 명의 인구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항상 방해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 중소도시, 가까이 고양시와 인접한 도시들에도 하나씩은 있는 지방 산단이 고양시엔 하나도 없다! 실제로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 총생산은 1,518만 원에 불과해 경기도에서 6번째[* [[남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광명시]]-고양시 순.]로 낮았으며, 경기도 평균(2,408만 원)의 63%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로 100만 시민 전체가 잠만 자진 않는다. 고양시에 청사를 둔 공무원들, 자영업자들, 농업 종사자, 소수긴 하지만 고양시에 소재를 둔 기업들의 직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판 [[판교테크노밸리]]라 불리는 '[[일산테크노밸리]]' 지역으로 고양시의 일산지역을 선정하고, 고양스마트타운등 일산서구 킨텍스 인근에 자족을 위한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여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고는 하지만..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굴뚝산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다.. 조금 숨통이 트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다만 실제 '''주민들은 공장유치를 반대하거나 안 반긴다.''' 서울 근교 도시 중에서 가장 청정한 편인데, 공장 놓기 시작하면 특색이나 우위가 사라진다는 점. 즉, 환경 및 대기오염 우려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장신설을 거부해댄 탓에 공장들은 죄다 [[파주출판도시]] 쪽으로 쫓겨났다. 원래 [[LG디스플레이]] 공장도 파주가 아니라 일산 장항 쪽을 검토, 고려했다고 한다. 실제로 대규모 산단의 경우 좀 더 북쪽인 파주시에 많다.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서울 소재 직장을 가진 사무직이라는 점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로 굴러가는 시의 정책도 그만큼 사무직종 서민층/중산층에게 맞춰진다. 다만 그 덕분에 독립적인 도시보다는 전형적인 서울 [[위성도시]] 형태를 띄긴 했다. 처음에 일산신도시를 계획할 때는 [[https://www.mk.co.kr/news/home/view/1996/10/52576/|외교단지]][* 외교부(당시 외무부) 청사와 주한 외국 대사관과 대사관 가족들의 주거 타운을 유치하려고 들었으나 실패했다.]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0603170065355719|출판문화단지]]를 계획했으나 외교단지는 무산되었으며 출판단지는 고양시가 아닌 파주로 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