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시원 (문단 편집) == 단점 ==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정책입안자 분들은 고시원에 가 보고 과연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인지 반문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그는 "거기서부터 (주거권 보장을) 시작할 수 있다"며 고시원과 쪽방 등 최저주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환경에 사는 이들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한국 국토교통부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1인 가구 기준 14㎡로 보고 있다. 2인 가구는 26㎡, 부부에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36㎡라고 명시했다. > >또한,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하수도 시설이 있는 부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대부분의 고시원은 최저 주거면적 이하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방과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조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다. >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노숙인(homeless)'의 범주에는 "상당한 기간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 >즉, 고시원이나 쪽방,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이들도 국제인권법의 기준에서는 '노숙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 >[[https://www.bbc.com/korean/news-44222874|(BBC 코리아)'고시원에 있는 사람도 노숙자로 봐야'…유엔 '주거권' 전문가 조언]] 저렴한 비용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외에, 고시원의 특성상 발생하는 여러가지 단점들 또한 함께 존재한다. [[UN]]에서도 당연히 고시원에 대해 제대로 된 주거환경으로 보지도 않는다. 때문에 UN 특별보고관도 이점을 지적하며 적정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 모두를 ‘홈리스(집 없는 사람들)’로 볼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