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비판 (문단 편집) === 행정부와의 유착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upload2.inven.co.kr/i11761707367.jpg|width=100%]]}}}|| || 경찰에 가로막힌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유가족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upload2.inven.co.kr/i12843883551.jpg|width=100%]]}}}|| || 법원이 인정한 청와대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 || * [[http://www.vop.co.kr/A00001089561.html|'대통령 7시간' 피켓이 '위해 물품'? 세월호 유족 청와대 1인시위 막은 경찰]]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38408|'정부 비판 수사' 열내다 법·인권 위에 선 경찰]]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957889|경찰 "청와대 앞 집회 금지 문제 없어...인권위 권고 수용 불가"]]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05754|"경찰 인사까지 최순실이 좌지우지?" 시민들 분노와 충격]] *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37164|"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현장 그림' 만드는 데 일조" 경찰, 태극기 집회 '애매모호'한 대처 논란]]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116321|조응천 "안봉근, 총경급 靑에 입성시켜...2년만에 치안감 올라"]]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21148|추재엽 전 양청구청장 관련 사건 수사 뭉갠 경찰]] 1960년대부터 경찰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위를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이 독재정권 시절의 경찰공무원의 막장 행각은 검찰청에 [[검찰수사관]] 도입에 아주 큰 공헌을 했다. 원래 미 사법제도시찰단은 당연히 [[영미법]]계 국가답게 검경을 동등한 수준의 협력 관계로 만들려고 했었다. 문제는 권력의 뒷배를 믿은 경찰이 '''협력하여야 한다'''를 '''협력해도 좋다.''' 수준으로 해석해 검찰을 그냥 무시하고 요청에 불응했다. 법문언을 엽기적으로 해석하는 황당한 사태를 본 미군정은 검찰청 직속 사법경찰을 만들라고 권고했고, 결국 1948년에 검찰청법에 검찰수사관이 들어왔다. 거기에 1948년 10.19. 반란 사건 때는 평소 민간인 학살에 제지를 가한 박찬길 차석검사를 누명[* 박찬길 검사를 적구검사, 쉽게 말해 '''빨갱이'''라고 지칭했다.]을 씌워 부적당한 절차를 밟아 총살시키기까지 했다. 그 뒤의 행태도 막장이었는데, 이 소식이 법무부장관의 귀에 들어가 법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에게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자 이들은 엄연히 상급 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대들었다.'''[* 이 당시엔 외청도 아니고 그냥 내무부 일개 '''국'''에 불과했다. 결국 박 검사의 죽음은 그렇게 흐지부지됐다. 참고로 이때 검찰은 법무부장관이 나서기 전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었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이런 행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의 시위를 방해 혹은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정부를 비판한 이들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벌이는 등 이에 대한 인권위의 경고가 수두룩할 정도다. 이들이 행정부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경찰 고위직의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 측근의 인사개입도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그 외 경찰 출신자가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도 있다. 일부 깨인 경찰관들 사이에서 경찰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처럼 '경찰노조 설립'이란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75|대안을 들고 오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현실화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잦으니 국민들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충성스런 개'라고 부르면서 속어인 '[[견찰]]'로 멸시할 정도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용 친박단체의 언행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경찰이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아서 더더욱 비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친정부적 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심화되었다. 박영수 특검이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쏟아지는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49264|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긴박한 시국과 발언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49373|결국에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고발을 했으며,]] 경찰도 비판 여론을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인지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폭력성을 표출하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208950|친박단체를 제대로 진압하지 않는 것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자리에 있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12184|언론인들을 폭행하거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08550|경찰버스를 파손]], 심지어 같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04884|경찰 측에서도 폭행당하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76793|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민중총궐기 때의 진압 때처럼 물대포와 같은 진압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가 장기화 될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저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3773330&sid1=001|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이 우려됨]][* 친박단체 일원들이 집에 가는 중학생들을 향해 "너희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며 "그냥 가지 말고 이리로 와보라"며 소리치는 등 엄청난 민폐를 저질렀다.]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거로 박근혜 지지자들의 집회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았다. 촛불민심의 집회 때 법원이 허용해준 기준도 자체적으로 제한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백 번 양보해서 청와대 행진을 제한한 이유가 교통안전 등 다른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불가피하게 제한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번 친박단체의 집회 또한 친박단체가 그동안 보여준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근처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충분히 위협될 수 있으며, 주민들 또한 경찰서에 늘 항의하고 있으니 경찰이 자체적으로 나설 명분은 충분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럴 때만'''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보장을 명분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집회 제한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의 또한 묵살했다. 이것은 경찰이 명백히 [[이중잣대]]를 들이민 것이다. 이러한 경찰이 행정부와 유착한다는 특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반대 근거가 되고 있다. 애초에 경찰청장부터가 대통령이 지목하면 청문회고 뭐고 무시하고 앉힐 수 있는 구조라, 행정부의 가장 좋은 칼로써 쓰일 수 밖에 없다. 군사정권에서는 군대가 최고의 칼로 횡포를 부릴 수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은 상상도 못하게 되었기에 현실적으로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